부산시, 자치법규(조례) 공포 시행

뉴스 제공

2006-03-08 08:49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4건을 부산시보(3.8) 등에 공포·발령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 및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이,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시로 이관되는 체납 시세 중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행하도록 명확히 함
-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원자력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대상 등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로서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이 취득·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자동차관리법의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로서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이 취득·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함
-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추가함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우리시 북구 및 해운대구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시의원 정수·선거구명 및 선거구역이 각각 조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북구 및 해운대구 의원 지역선거구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조정함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밥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법에 의한 의료원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의료원의 명칭을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함
- 상근이사는 3인 이내로 하고,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
- 의료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이 의료원의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