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RPC 경쟁체제 도입
농림부는 지난 ‘91년 - ’01년까지 수확후관리 개선 및 산지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쌀주산지 119개 시·군을 중심으로 RPC 328개소를 설치·지원하였다.
RPC사업을 통해서 비용절감(△34%), 미질향상, 산지유통개선, 계약재배 및 농가벼 매입 등 쌀산업 발전에 기여 해 왔으나,
* 계약재배 : ('03) 245천ha → ('04) 289 → ('05) 322 → ('06P) 350
* 수확기매입 : ('00) 644만석 → ('03) 708 → ('04) 714 → ('05) 778
RPC간 경쟁체제와 수확기 매입 기피시 제재수단이 미흡하며, 건조·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야적(野積)벼 발생으로 품질저하, 가공시설 노후화(전체시설의 70% 수준)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RPC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벼를 많이 사게 할 수 있도록 신규진입 규정을 개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RPC경영평가를 강화하여 경영부진RPC의 통합 및 퇴출 유도, RPC 수탁판매제 시범도입, RPC시설개선 등 RPC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
RPC 신규진입·퇴출 등 경쟁체제 도입
시장개방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가격지지정책을 폐지하고 시장 위주로 전환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RPC 등 산지민간유통 기능이 중요
‘91～’01년까지 수확후 관리개선 및 산지민간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 RPC 328개소 설치·지원하였다.
- ‘02년부터 RPC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689개소 지원
현재 RPC 인정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 9,184억원(RPC 평균 2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RPC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농가벼 매입과 고품질브랜드쌀 유통을 함에도 불구하고, RPC 신규진입이 어려워 정부지원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있어왔다.
‘06년부터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지역기준에 충족하고 벼매입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RPC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수확기 벼매입에 적극적인 RPC에 자금지원을 집중해나가는 한편, 지원자금의 1.5배 이상 농가벼를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고 미이행업체는 지원을 중단(퇴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RPC의 벼 매입이 촉진되고, 또한 벼 매입에 소극적인 RPC는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RPC 등록제도입, 의무준수사항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기로 하였다.
RPC 수탁판매제 도입
RPC가 수확기 이전에 예상판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농가에 지불하고 판매가 완료된 후에 정산해 주는 수탁판매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년에 RPC 자체매입량의 10% 수준에서 수탁판매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수탁판매RPC에 약 1,000억원 수준의 수탁선도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판매제의 경우, 판매가격으로 정산하게 되면 농가는 더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고품질쌀을 생산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RPC는 수확기 자금집중 부담과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PC중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금년 6월까지 고품질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우수브랜드 경영지침서 제작·배부(6월까지)
‘10년까지 시·군단위 통합브랜드(100개) 육성
우수브랜드가 소비자 신뢰를 받고 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브랜드쌀평가를 하고,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경영체에 시상금(50만원～200)지급,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경쟁에 의해 대표브랜드 선정·육성함으로써 시장이 주도하는 체제정착이 기대된다.
RPC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추진
RPC의 건조·저장시설을 ‘10년까지 당초 619개소에서 1,130개소로 대폭 늘려 지원하고, 고품질브랜드쌀 유통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297개소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RPC(100개소)를 대상으로 가공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여 고품질쌀 유통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RPC의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으로 야적문제가 해소되고 품질별 구분저장이 가능하고,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으로 고품질쌀 유통기반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RPC 경영평가, 규모화 등 경영혁신 추진
RPC 경영평가는 수확기 농가벼 매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확기원료곡확보량(5점→10), 계약재배실적(5점→10) 등 평가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친환경쌀 판매실적 지표를 신규반영(5점)하여 평가하기로 하였다.
경영평가 결과 경영부진RPC의 통합을 유도하고 통합RPC에 대한 운영자금 우대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 농협RPC 통합실적(‘04～’05)계획 : 7개시·군 25개RPC가 7개로 통합
RPC 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우수 RPC에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경영활성화 및 경영부진 RPC의 통합 등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 투자계획
’06～’10년까지 RPC 시설확충을 위해 8,485억원 투자할 계획이다.
* 건조·저장시설 1,130개소, 5,860억원, 가공시설 현대화 100개소, 2,000억원, 품질검사장비 250개소, 125억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림부 소득관리과 사무관 김완수 02-500-2112
정책홍보관리실장실 홍보관리관 유병린02-2110-4010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