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 재허가추천 거부
이번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의 ‘재허가 추천 거부’는 지난 1월 (주)하나방송, (주)우리넷에 이은 세 번째로, 방송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방송위는 이 지역 시청자 보호를 위해 처분 사실과 다른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시청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도록 조치하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같은 지역의 다른 SO인 한국케이블TV충청방송에 전환 가입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방송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
□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 재허추천 거부 사유
- 방송법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SO로 전환승인 후 △3년간의 PP수신료 배분실적 저조, △PP수신료 지연 지급, △론칭피 등 PP로부터 일정액 수수, △지역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지사항 및 게시판 형태의 방송 운영 등 지역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문제점을 발견하였음.
- 방송법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정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2003년 외부감사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바 있으며, 큰 규모의 누적손실금 발생
※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승인장 교부 이전에 구성주주 전체가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교부받은 것은 방송법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5년 10월4일 승인 처분을 취소한 바 있음. 그러나 2006년 1월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충남연합방송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처분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이번 재허가추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음.
한편, 방송위원회는 재허가추천을 받는 (주)강남케이블티브이 등 40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비록 기준점수(650점)를 초과했으나, 사업운영의 건전성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천조건과 추천서 교부조건을 강화하여 부과하기로 하였음.
강서방송, 씨제이케이블넷해운대기장방송,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씨앰비웹앤티비, 한국케이블티비서남방송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동일계열 SO와의 통합 조건을 부과하고, 한빛동남방송, 한빛새롬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수원방송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음. 그리고 전체 40개 사업자에게 반기별 PP수신료 지급 현황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음.
또한 재허가 추천조건과 별도로 영상산업 발전 및 시청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추천서 교부 이전에 △디지털전환 계획, △지역채널·직접사용채널 운영 개선계획, △ PP수신료 지급비율 개선계획(수신료외 런칭비 등 PP와 거래관행 개선 포함), △재허가추천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별도 제출한 개선계획을 준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PP수신료 지급비율 증대를 통한 영상시장의 보호·육성의무를 다할 것, △시청자 불만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직원 교육·훈련을 위한 투자를 늘릴 것, △지역채널 제작(특히, 선거방송 프로그램)시 프로그램의 공정성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하여 권고하기로 하였음.
매출누락 혐의가 포착된 (주)한국케이블티브이경기동부방송은 재허가추천 심사 결과와 별도로 관련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하였음.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 02-3219-5201, 5206
공보실 한성만 02)3219-5043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