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예산도 절약하고 행정력 낭비도 막는다”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는 우편법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2조 2(환부거절의 표시) 규정에 근거해 시에서 등기로 발송되는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에 대해 환부거절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해 환부(반송)를 거절함으로 반송시 소요되는 요금절약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일반 우편물의 경우 반송되더라도 환부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등기우편물은 반송시 1통당 1500원의 반송요금을 물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5년에만 마산시에서는 총18만9906건의 등기우편물을 발송해 이중 10.1%에 해당하는 1만4215건이 반송되어 2028만원의 반송요금을 지출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의 도입으로 이 같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의 반송과 재분류, 재발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와 아울러 마산시에서는 이번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의 도입으로 등기우편물 미 반송에 의한 근거자료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한 등기번호 조회로 배달여부 확인 및 검색결과 출력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등의 해결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반송되는 우편물이 필요할 경우 반송요금을 지불하고 3개월 이내에 되찾을 수 있는 우편제도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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