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진동수)에 따르면 공사비산정에 기준이 되는 15개 전 항목을 검토해 8개 항목을 조정한 결과 소형공사비는 높아지게 됐으며 중형공사비와 대형공사비는 내려가게 된다.
이는 시민단체에서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고려, 철저한 요율분석을 통해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즉 조정된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산출할 경우 전년도 대비
- 소형공사(50억원미만)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평균0.4%정도 상향되며
- 중형공사(50억원이상~500억원미만)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평균 0.4%정도 하향 되고
- 500억원이상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공사비가 약 1.3% 하향 조정됨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 경비 항목은 산재보험료 등 7개와 건설공사 추진에 필수적인 간접노무비 등 8개 등 모두 15개 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자체 홈페이지(www.pps.go.kr) 등에 원가계산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예산절감을 해왔다.
지금까지 공사원가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 각종 자재가격 D/B, 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시설공사 공사비 책정기준과 원가계산 업무 전문화를 선도하여 왔으며, 매년 정부공사의 공사비 책정기준인 제경비율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공사비 책정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 등에서 필요시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올 경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05년 한 해 동안 약 2,000건, 30조원의 공사비 책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1조7억원(5.7%)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시설사업본부 토목환경팀 사무관 심상만 042-481-7383
조달청 홍보관리팀 유정근 서기관 042-481-7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