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김용환 국장, 중국기업 한국증시 상장유치 기자설명회 인사말씀
Ⅰ.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韓國 資本市場의 감독정책을 맡고 있는 金融監督委員會 監督政策2局 金龍煥 局長입니다.
먼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주관하는 “한국 증권시장 홍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한국자본시장 監督政策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국증권시장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중국 言論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기자회견이 ‘중국내에서 韓國의 經濟와 資本市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한·중간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希望합니다.
Ⅱ. 韓國의 經濟와 金融産業
과거 한국은 아시아에서 4마리 용(龍)의 하나로 그리고 신흥공업국가의 성공적인 發展모델로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는 IMF라는 커다란 經濟적 試鍊이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는 ‘危機는 또 다른 機會’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跳躍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금융개혁을 推進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과거 高度成長 과정에서 累積되어 온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解消하기 위해 企業支配構造 改善, 會計制度의 先進化 등 企業經營의 透明性을 提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誘導하였습니다.
특히, 政府는 GDP의 23%에 달하는 165조원의 공적자금을 造成하여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실 금융회사들을 整理하고 回生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인력감축, 기존주주 지분 減資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충분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監督과 制度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금융·자본시장을 과감하게 자유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힘입어 은행 BIS비율이 1997년말 7%에서 2005년 9월말에 12.8%로 상승하고 2005년에 13.4조원의 당기순이익을 實現하는 등 금융산업의 健全性이 크게 提高되었으며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997년말 71조원에서 2006년 2월말에는 737조원을 돌파하여 10배이상 성장하였고, 채권시장도 발행잔액이 233조원에서 2005년말 722조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시장은 세계 제 1위 파생상품 시장으로 도약하는 등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上場企業들도 2004년도에 사상 최대인 51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2005년에도 비슷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기업들의 財務構造도 크게 改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提高되고 株式市場에서 外國人 보유지분이 40%를 넘어서고 외국자본이 活潑하게 유입되는 등 자본시장의 國際化도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이는 政府가 우리 자본시장의 先進化를 위하여 약 20년간에 걸쳐 貿易, 外換, 資本自由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도 한국 경제는 물가 안정, 꾸준한 輸出 증가 및 內需 회복에 의해 5%의 經濟成長率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經濟 成長은 기업과 가계의 채무부담능력을 향상시켜, 金融市場 활성화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Ⅲ. 資本市場 監督政策
< 직접금융 활성화 >
이러한 與件하에서 우리 金融監督當局은 경제의 資本形成을 촉진하기 위하여 資本市場의 본연의 기능인 直接 金融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資本市場에서 좀 더 쉽게 資本을 調達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기업도 經營權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資本을 擴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또한 양질의 주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량 비상장기업과 외국기업의 企業公開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 증권·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
다음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證券産業과 資産運用 産業의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監督 政策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金融監督當局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發現시켜 금융서비스의 고도화와 금융산업의 均衡發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이 시행되면 資本市場관련 산업간 칸막이가 완전히 제거되고 兼業 범위와 취급 금융상품에 대한 네가티브제 도입 으로 투자서비스 업무의 전면적인 自由化 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監督當局도 兼業 확대 및 신상품 증가 등에 따른 利害相衝이나 투자자보호 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 規制의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세 번째로는, 資本市場 存立의 가장 기초가 되는 透明性과 公正性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기업의 經營透明性을 높이고 투자자가 잘 알고(well-informed) 투자할 수 있는 市場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쉬운 용어로 풀어 쓰도록 하고, 連結財務除標 중심의 公示制度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會計情報의 국제적 統一化 추세에 대응하여 國際會計基準의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會計監査 및 監理 방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改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資本市場의 기본 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는 不公正去來에 대하여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對應해나갈 것입니다.
변화된 市場 環境 하에서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는 새로운 형태의 不公正去來에 적극 對處하여 나갈 것이며,
國境을 넘나드는 不公正去來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간 MOU의 체결을 확대하는 등 外國監督機關과 원활한 정보교환 및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Ⅳ. 外國企業의 한국증시 이용
다음으로 외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에 대한 政策方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政府는 한국의 금융·자본시장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跳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인 바,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에 대하여 적극 歡迎합니다.
외국의 기업들은 韓國의 증권시장에서 資金을 조달하여 새로운 技術과 아이디어를 實現함으로써 본국의 경제성장에 寄與하고, 한국은 우량증권의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資本市場과 金融市場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은 양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融監督當局은 이러한 측면에서 國際會計基準에 따라 작성한 財務諸表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기보고서 제출시 한글 요약본을 첨부하여 자국어로 된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등 상장심사요건, 회계처리기준, 공시 등의 측면에서 제도를 整備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에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收益性과 財務健全性이 우량한 경우에는 한국증시에 직상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장법인의 공시의무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등 외국기업 상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金融監督當局은 외국기업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우량한 자금을 調達하고 기업가 精神을 최대한 發揮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거나 외국 상장기업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 및 외국기업의 한국증권시장 上場에 대한 監督政策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중국 언론인 여러분들이 韓國 資本市場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며 양국이 긴밀한 交流와 協力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연설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3. 8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김용환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증권선물거래소 홍보부 차장 정운수 02-3774- 8921,5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