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의원, 북한 광산 개발, 망해도 간다?
첫째, 그 동안 실패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북협력 사업들이 북한측의 준비 부족과 무성의 등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진공의 북한 진출 기업 지원 현황을 보아도 전체의 40%가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진공도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광진공은 역시 북한과 강원도 평강군의 압동광산 개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광진공 사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민경련하고 직접 합의서도 쓰고, 최초의 자원 공동 개발이니 하면서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아예 시작도 못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전력 부족을 우려했는데도 북한이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시작했었고, 2001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광진공에서는‘전력이 들어오기로 했다, 내년이면 생산해서 가져온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한이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고, 검사해보니까 탄탈륨 품질도 좋지 못하고, 게다가 북한에서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고, 그 결과로 아예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촌흑연광산도 공사에서 신중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결국 압동광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아도 IRR(내부수익률분석)이 7.32%로 형편없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따지겠지만, 북한이라는 믿을 수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사업하면서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감안한다면 애당초 말이 안되는 수준의 수익률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익률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자료를 제출하면서“투자비 상환은 북한 민경련에서 보장하므로 사업 진행”이라고 당당하게 써놓았습니다. 2001년 당시에도 민경련에서 전력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됐습니까?
더욱이 황해남도 지역은 압동광산이 있었던 강원도보다도 오히려 전력 사정이 훨씬 나쁜 지역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현재 해외 각국에서 북한에 투자했던 광산 현황을 보아도 과거부터 진행됐던 것은 모두 다 실패를 했고, 현재 진행중인 것도 전부 올해 새로 시작한 것들뿐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업성에 의문이 많습니다.
우선 공사에서 제출한 IRR 자체가 7.32%로 대단히 낮습니다. 실제로 IRR 자체가 분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익률을 높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분석 방법인데도 이 정도로 나왔다면 사실상 이건 적자 사업입니다. 더욱이 지금 당장도 대규모 탈북 사태, 핵문제 등으로 인한 북한측의 입북 거부로 사업 자체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북사업에 있어서 언제까지 상징성에만 매달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는, 이 사업이 북한 광물 자원 투자 선도 역할을 위해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 이러한 공사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징성에만 매달려서 금강산관광 밀어붙였다가 기업 하나는 완전히 망하고, 그거 국민 혈세로 다 메꾸고, 결국 기업인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몰고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못지않게 최소한의 경제성은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사실상 사업성은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상징성에만 매달려서 지속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북사업 추진에도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광업진흥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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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5일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