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아파트 관리소장 등 ‘주택관리제도’ 대폭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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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8 14:25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지침을 마련 일선 시·군에 지침시달 영상회의를 거쳐 이달부터(3월 20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이다.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에도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 관리토록 의무화 현재는 분양 아파트만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관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발생하고 관리부실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 경상북도에서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에는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관리사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고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난방방식) 임대주택은 주택관리사보로 하여금 관리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선했다.

아파트 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 및 직인신고 의무화
현재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새로이 선임되거나 교체될 경우 예외 없이 도청에 와서 배치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고, 아파트 관리 지연의 사례가 되고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배치신고를 시·군에 하도록 업무를 하향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감소시켰으며, 현지에서 지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기했으며 이때 관리소장이 직무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아파트의 공동관리체계 허용으로 입주자 부담 경감
현행은 1명의 아파트 관리소장(주택관리사)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는 세대수로는 1천세대 이하, 단지수는 3개단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공동관리 세대수를 1,500세대까지 확대 허용하여 아파트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토록 개선했다.

주민생활안전과 주거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마련
어린이 놀이터 안전진단을 매분기 마다 1회 이상 점검토록하고, 위생진단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아이들의 뛰는 소리, 문 닫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늦은 시간 세탁기 사용 등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토록 하였다.

또한 주차장 규정이 느슨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1994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주민운동시설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경상북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각종 홍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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