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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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0:35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파트너쉽에 기초한 지역분권형 고용·능력개발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고용보험기금 100억원이 투입될 본 사업은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고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의 사례

일본의 경우 지난 ‘04년부터 후생노동성 주관하에 “지역고용창조사업”을 실시

미국도 "WIRED(Workforce Innovation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라는 지역고용창출사업을 금년도부터 시행

EU 각국에서도 ‘90년대부터 다양한 지역경제개발 및 고용사업을 개발하여 추진중

※ OECD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벤치마킹 등 사업 활성화(관련 웹사이트 : www.trento.oecd.org)

금년도는 사업시행 첫해이므로 사업목표를 사업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고용네트워크 구축”과 “성공모델 발굴”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차원의 고용사업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지방노동청이 주체가 되어 사업 공모, 지도·점검, 평가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각 지역의 노사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NGO 등의 비영리법인(단체)이 관할지자체와 협력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차원의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한다.

사업은 크게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특화 사업”,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최고 3억원까지 연차별 사업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된다.(지역고용포럼사업의 경우 1억원 한도로 지원기간은 제한하지 않음)

▲『지역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차원의 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가 되는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경쟁력있는 사업 발굴을 위하여「제안공모형」 방식을 통해 지원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방노동청별로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하게 된다.

각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는 다음의 표에 나타난 심사기준을 기초로 마련된 세부적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게 된다.

심사기준

○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 해당 지역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고용기회 또는 능력개발수요에 대응하는 정도
○ 파트너쉽, 사업수행능력 : 참여기관간의 협력·연계체계 구축방안, 각 참여기관의 사업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 정도, 재원확보능력 등
○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사업 기대효과, 지원종료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노동부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차원의 창의적이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고용 및 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내 다양한 관련기관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강화를 통해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둘째, 산업정책에 기반한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서 소외되는 지역내 취약계층 또는 영세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셋째, 제조업 공동화 등으로 높은 실업률 또는 낮은 고용률 등 심각한 고용문제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노동시장간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위하여 각 지방노동청별로 3.13(월)부터 3.22(수) 사이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추진일정과 사업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노동청별로 별도로 공고하게 되며 향후 사업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3월)
- 사업선정 및 지원협약 체결(4월)
- 사업지도·점검(4～11월)
- 정산 및 사업평가(12월)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