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오찬간담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오찬간담회
[왜 해야 하는지?]
냉전이 끝나면서 총으로 하는 전쟁은 끝나고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음. 특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흑자가 하루에 1억불을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무역적자로 바뀐다고 예측함. 선진국은 앞서나가고 인도, 중국 등 후발국은 추격해오는 시점에서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경쟁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음. 세계11대 교역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음.
중국과 인도가 개방정책을 선언한 이후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음. 개방하지 않고 문을 닫은채 성공한 나라는 없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음. 우리 스스로가 구한말 집권층의 쇄국정책으로 수십년 시간을 잃어버리고 한일합방의 수치를 겪게된 역사적 경험이 있음. 그때 개방한 일본은 지배자가 되고 우리는 지배당했음.
현대에도 북한, 쿠바, 리비아, 이란, 동구권 등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경제는 계속 침체하고 있음. 경제개방의 시대가 대세이므로 FTA는 필수임. 현재 발효중인 FTA는 세계적으로 180건이고, 이것이 교역량의 50%가량 됨. FTA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음. 그래서 기회도 2년 3년안에 다 끝남. 주요 국가별 FTA 교역비중을 보면, 싱가포르는 체결국가와 교역량이 54%, 미국은 35%, 중국 20%이지만 우리는 0.5%임. 우리의 경우 95년이후 소득1만불대에 머물고 있음. 보통 1만불->2만불이 10년이내임. 예를 들어 홍콩, 싱가폴은 5-6년. 스페인 9년, 덴마크 10년, 일본 6년. 우리는 11년째임. 이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일본식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2만불 소득 도약하기 위해 FTA가 중요함. 특히 한미FTA가 중요함.
우리는 2003년까지 단한개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한 FTA분야의 지각생이었음. 2003년만해도 WTO회원국 150개국중 몽고와 한국만 FTA를 체결 못하지 못한 상태였음. 그이후 우리는 FTA추진로드맵을 만들어서 동시다발적FTA를 추진해왔음. 현재는 칠레, 싱가폴FTA가 발효되었음. 아세안, 캐나다, 인도, 멕시코와는 협상을 진행중이고 금년중으로 끝낼예정임. 이외에도 한중, 한중일 FTA 등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참고로 한칠레의 경우 발효1년후 휴대폰 226%증가, 컬러TV 110% 증가, 자동차는 59% 증가한 수출증가의 효과를 본 반면, 수입증가를 우려한 포도, 키위등 과일은 당초예상한 66억원보다 적은 28억원의 수입증가가 있었음.
[왜 이 시점에서 미국과 FTA해야 하나?]
당초부터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정책은 궁극적 지향점이었던 미국이 최상의 FTA파트너라 할 수 있음. 2005년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7조달러로 중국, 일본, 아세안을 합한 것보다 큼.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은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한다는 데서 미국시장은 한국상품의 테스트베드라 할 수 있음. 미국은 FTA 교역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교역파트너가 아닌 국가는 앞으로 미국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일본, 중국과 교역이 증가하면서 최근 다소 하락하였지만 대중수출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가공되서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임. 우리나라 대미교역은 98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음. 그러나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급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5% 밖에 안됨. 중국의 비용우위와 일본의 기술우위 사이에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중 기술격차는 3.8년이지만 무서운 속도로 중국이 추격하고 있음. 특히 2005년도 대미실적을 보면 중국, 인도 등이 20%이상 수출증가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5%이상 감소해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제품이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미국시장점유율이 1%만 증가해도 수출은 5.9%, GDP는 1.4% 증가함을 감안하면 미국시장을 외면하면 경제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함. 이러한 점에서 한미FTA는 이런 미국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킬 절호의 찬스임.
[기대효과]
가시적 기대효과는 수출, 투자, 소득, 고용 모두가 증가한다는 것임.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임. 한미FTA는 최근 미국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키고 경쟁국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 KIEP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미수출은 최대 462억불, 최소 71억불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흑자는 최대 189억불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임.
외국인투자도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됨에 따라 동북아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의 투자가 늘 것임. 또한 당분간 미국-일본, 미국-중국간 FTA 체결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임.
KIEP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FDI 최소 38억불 최대 96억불, 여타국으로부터는 178억불에서 223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FTA로 인한 양국간 교역규모 증가와 외국인투자확대는 결국 실질소득 증대로 연결될 것임. KIEP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FTA체결에 따른 GDP 증가효과는 총 135억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1인당 지갑에 30만원씩 더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님. 또한 한미FTA를 통해 새롭게 10만4천개 일자리 증대될 것으로 추정됨.
미국이 워낙 거대한 경제이므로 미국과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지만 제3국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체결이후 경제전반이 좋아짐. 칠레의 경우 2004년 발효이후 경제성장률이 3%->6%로 높아졌음. 미국으로의 수출은 37억불->67억불로, 대미무역수지흑자는 10억불->15억불로 증가했음. 대미수출뿐 아니라 대세계 수출과 무역흑자도 크게 증가했음.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의 관세율이 낮은데 서로 개방하면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있음.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산업전반의 대세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이 바로 미-칠레 케이스임. 미-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임. 싱가폴 경제성장률은 2%->8%로 크게 높아졌음. 특히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났음. FDI는 -6억불에서 66억불이 되었음.
멕시코의 경우 나프타발효후 나쁜영향을 미쳤다는 선입견이 많음. 실제로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나프타발효후 멕시코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대미수출인 10년간 4배증가했음. 대미무역적자에서 500억불이상 흑자로 바뀌었음. 특히 나프타체결이후 꾸준히 증가한 FDI는 외환위기 극복의 결정적 계기로 분석됨.
미국-이스라엘 FTA이후 10년간 연평균 5%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특히 미-이스라엘FTA는 84년, 85년 연 300%이상의 인플라를 겪고 있던 경제정상화에 크게 기여.
또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대부분의 나라가 고용이 증가하면서 공통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했음. 멕시코는 74만명, 싱가포르 4만명, 요르단은 58만명의 고용창출이 있었음.
수출확대, FDI 확대로 인한 소득증가와 고용창출 이외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음. 그중 가장 큰 것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임. 한미FTA는 지재권 강화, 경제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임. 이스라엘정부는 미-이르라엘FTA의 중요한 성과로 선진경제시스템을 조기 정착으로 보고 있음.
또한 한미FTA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임. 국가신용등급이 한단계 상승할 때 2005년의 경우 대외채무가 1871억불에 대한 이자부담이 최소 187억불에서 최대 374억불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2004년 1월 미-칠레FTA발효후 S&P는 칠레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A로 상향시켰음. 이때 대외신인도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미-칠레FTA로 평가한 바 있음.
FTA는 우리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96년 유통시장 개방후 국내 유통기업이 급성장했음. 현재 유통업계 상위 3대업체가 모두 국내업체임.
또한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이 가능함. 미래기술의 성장산업화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21세기를 끌고 갈 신고부가가치산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일각에서는 대기업만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음. 4인기준 가정에 연간 120만원의 소득 증대효과를 볼 수 있음.
미국과의 안보를 기반으로 동북아허브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동북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준비과정]
사회일각에서는 한미FTA 추진이 준비없는 졸속이라는 우려가 있음. 2000년부터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회의를 해왔고 서로의 이슈를 잘 알고 있음. 꾸준히 준비해왔음. 작년 2월부터는 예비회의를 해왔고 6차례 통상장관 회의도 했음.
국내기업은 절대 지지를 보였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0%가량이 찬성했음.
주요 협상일정을 살펴보면, 2월3일 공식 선언후 3월6일 양국 사전준비협의 개최했음. 협상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4-5월중 추진하고, 6월에는 1차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후속협상 진행할 것임. 2007년 3월에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향후 추진전략]
외교통상부는 대미협상의 총괄을 맡고 재정경제부는 국내 보완대책을 총괄을 맡고 있음.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하고 있음. 전략적 대응을 할 것임. 선진형 경제구조, 재편을 위한 전략적 대응할 할 것임.
국회, 기업 등 이해관계자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임. 경제계와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내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음.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하나의 무역협정이 아니라 선진화 기반으로 활용할 것임. 국내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음.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음.
한미FTA를 통해 최대시장을 안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세계11위를 넘어서는 경쟁력 강화할 수 있음. 한미FTA는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것임.
한미FTA는 미래한국을 위한 필수전략임.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기 바람.
[질의응답]
질문1) 최근 일본언론이 일본의 예속을 벗어나기위해 한미FTA 카드를 선택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하는 것이 내부와 외부간 해석이 다름.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우리가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1) 우선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로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그만큼 뒤떨어질 것임. 세계11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임. 14,000개의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하루에 대중무역흑자를 하루에 1억불을 기록하고 있지만,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2011년에는 무역적자가 된다고 함. 개방으로 나가야 함. 개방개혁으로 나가서 경쟁을 도입해서 더 강해져야 함.
질문2) 중국, 일본과의 FTA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2) 우리가 어떤 나라와 FTA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와 FTA를 안한다는 것도 중요함. 관세가 철폐되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점유를 빼앗겻을 경우 무역흑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 우리가 먼저 선점한다는 것이 중요함. 98년에 한-일은 FTA공동연구를 하기로 했었음. 우리가 총론에는 강했고 각론에는 약했음. 특히 부품소재는 우리가 많이 약했음. 중국과는 공동연구가 금년말에 끝남. 총론차원이 아니라 각론차원에서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시/장소 : 3월 8일(수) 12:0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주제/연사 : 한미 FTA, 개방과 경쟁을 통한 도약(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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