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서비스, 세계를 사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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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6-03-08 15:38

서울--(뉴스와이어)--대한민국의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세계를 사로 잡았다.

법무부는 지난 3월 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국제항공운송협의회(IATA)와 국제공항협의회(ACI)가 공동 주관한 ‘제2회 공항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출입국심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AETRA 공항서비스 모니터링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3/4분기 세계 44개국 60여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심사 부분은 1위, 입국심사 부분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ETRA 공항서비스 모니터링」

공항간 품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여 고객에 대한 국제공항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매분기별 450명의 내·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였음

1. 개 요

‘AETRA 공항서비스 모니터링 평가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3/4분기 세계 44개국 60여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국심사 부분 1위, 입국심사 부분 2위를 차지하였음

2002년 16위, 2003년 23위에 그쳤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아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제2회 공항품질서비스 국제회의에서 홍콩 첵랍콕, 싱가폴 창이, 일본 나리타 공항 등을 제치고 2005년도 최우수공항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하였음.

이런 결과는 2005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신속·간편한 출입국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얻어진 값진 성과임

법무부는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2006년에도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위한 공항만 출입국심사 혁신을 계속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다른 법무행정 분야에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겠음

2. 2005년 출입국심사 혁신 내용

□ 2005년에 개선된 사항

❍ 출입신고서 제출폐지 시행

여권자동판독시스템(MRP),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도입하여, 2005. 11. 1.부터 국민 입국 및 외국인 출국시 출입국신고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였음

❍ 단체관광객 출입국심사 간소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심사절차가 복잡하여 관광객의 불만이 야기되었으나, 2005. 10. 10.부터「단체관광객 확인 및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존 7단계의 심사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여, 40분이 소요되던 심사시간을 4분으로 대폭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

❍ 화물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무인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적 항공사에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였음

원격화상무인출입국심사시스템(Auto Crew Clearance System)을 자체 개발하여 화물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무인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래 90분(승무원)/150분(항공사직원)이 소요되는 심사시간을 20분/2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관련 비용을 줄였음

□ 개선 효과

❍ 고객 중심의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기 시간 대폭 단축

출입국신고서 제출 폐지, 첨단시스템 도입 등을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30% 정도 단축

▶국민의 입국 20분 33초 → 13분 40초, 출국 17분 39초 → 11분 23초, ▶외국인의 입국 44분 14초 → 31분 26초, 출국 17분 41초 → 11분 18초로 단축

❍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이미지 형성에 기여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여권자동판독시스템, 화물항공기 승무원 무인심사시스템 등 최첨단 IT기반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IT강국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신속하고 편안한 출입국심사서비스로 출입국자에게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

3. 향후 계획

-‘출입국 서비스’의 명품 브랜드화 추진 -

□ 추진 방향

공항만 출입국심사의 계속적인 혁신을 통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창출

- 2005년도 출입국심사 혁신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의 획기적 향상과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 법무부는 공항만 출입국심사의 혁신을 2006년도 혁신브랜드(명품)화 과제로 선정하여 계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임

□ 주요 추진 사업

팀제 도입으로 탄력적인 인력운용체제 구축

- 지금까지 입국 및 출국심사장 승객 밀집시간대가 상이함에도 입·출국 심사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상호 지원이 곤란하였으나,

- 각 6개과로 운용되던 입·출국조직을 통합하고 24개의 팀으로 편성하여, 승객 밀집시간에 심사관을 집중 투입하여 인력 증원 없이도 출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더욱 단축하겠음

승무원 전자인식 심사시스템 도입

- 2006. 4.부터 전자인식(RF-IC)칩이 내장된 승무원 등록증 발급 및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승무원 출입국시 전자인식 심사서비스 제공

- 1일 4,700명의 승무원에 대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원활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항공기 정시운항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출입국신고서 제출폐지 확대

- 국민이 출국하거나 등록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

친절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

- 출입국심사의 친근한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 교육을 통한 출입국심사관의 친절도 향상

- 출입국심사 서비스 역량 평가 실시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기대 효과

팀제 도입 및 출입국신고서 제출폐지 확대 등으로 ▶출입국심사 대기시간을 약 25% 단축하고, ▶45명의 심사인력을 증원하는 효과 창출

서비스 역량강화로 인천공항 및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창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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