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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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0:34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회장 : 이재훈 일반기계심사팀장)가 3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날 세미나에는 외국의 직무발명제도에 다년간 연구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지난 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발명진흥법의 개정에 대해 특허청 담당자가 해설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충남대 이윤주 박사가 ‘고용관계에서 나온 발명에 대한 소유권귀속과 보상제도’에 대하여 주제발표하게 되며, 이어서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규정에 대하여 특허청 박진환 사무관이 발표한다.

이 날 세미나에서 이윤주 박사는, 발명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원칙과 예외적 사항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와 법적 보상제도를 대비하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게 된다.

또한 최근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규정은 합리적인 보 상기준을 구체화하고 발명신고의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요 지로 하고 있어 향후 직무발명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명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연구회는 출범된지 채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오고 있다.

약 5개월에 걸친 조사연구 끝에 바람직한 ‘대학직무발명규정 모델’을 국내 최초로 작성하였고, 30개 대학·기업·연구소를 방문하여 직무발명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으며, 직무발명에 관련되는 국내 판례를 발췌하여 최초로 분석·발표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규정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개진하는가 하면, 직무발명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사업에 평가요원으로 참여하였다.

직무발명연구회 이재훈 회장은, 출범 2년째를 맞은 이 연구회의 활동방향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직무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연구회의 전문가들을 강사 요원화할 것이며, 직무발명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언제든 어디든 찾아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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