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국세인’ 에 정진태사무관 선정, 시상
정진태 사무관은 73년 국세청에 임용된 세무경력 31년의 조사분야 베테랑관리자로서 조사대상기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조사기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산조사 등을 활용하여 1,88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법인세 등 1,032억원을 추징, 국가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10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가의 화훼를 판매한 것처럼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변칙 발행한 화원사업자를 정밀조사하여 불법거래금액 204억원을 적출하고, 사채업자 등 61명을 고발한 고양세무서 김승기(6급, 46세)조사관을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분야 유공자로, 건설업체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아파트 공사원가중 220억원이 세무계산상 잘못 처리되었음을 발견하고 법인세 등 69억원을 추징한 부산지방국세청 배민규(6급, 42세)조사관을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선정하였다.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 「분야별 유공자」는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받고, 승진우대, 성과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 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이다.
《 10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국세청은 「공정·투명·신뢰 세정」 운영 방침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여 왔음
이번 비영리법인 ○ ○ ○ 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조세측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비영리법인인 ○ ○ ○ 에 대한 정기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담당하게 된 정진태 사무관은 조사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천여개의 산하지점 및 지방영업점과 수개의 사업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대한 조직으로 조직변경으로 인한 회계처리의 일관성 등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재무자료 중 370개 항목(△조 △천억원)을 전산입력, 주요항목의 변동추세를 중점분석한 바 통합전보다 통합후의 영업외수익 금액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관련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조사가 차질을 빚음에 따라 국세청에 전산조사전문요원 2명을 요청하여 조사업체 전산실에 1개월 이상 상주시키면서 비활동계좌 잡수익 누락액 △△△억원을 적출하였고수백만건의 계약자료를 ORACLE data base언어인 SQL명령어를 이용 실효된 계좌를 발췌한 후 일수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누락액 △△△억원을 적출하였음
조사업체는 전국에 걸쳐 방대한 양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용 토지 재평가를 통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해당토지 매각시 익금으로 소득금액을 세무조정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억원을 적출하였고 위 이외에도 감사지적 사례집 및 각종예규와 판례를 비교 분석하고, 재경부 세제실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과세부분에 대한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계약비 부당 손금액, 휴면법인을 이용한 유동화 발행 후순위 채권 매입관련 신종 부당행위 부인 소득금액 △△△억원 등 총 탈루소득 1,888억원을 밝혀내어 관련 법인세 등 1,032억원을 고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이 그동안 행해오던 회계처리시스템을 스스로 재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세청 이미지를 제고하였을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특성에 맞는 새로운 조사기법과 전산조사방법으로 빈틈없이 과세하여 국가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감찰담당관 김종두 02-397-1332
-
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