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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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0:58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을 2006.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1995년 1월 1일 이후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토지를 대상으로, 인천시 강화·옹진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1995. 3월에 편입된 서구 검단지역 8개동(마전, 당하, 원당, 불로, 대곡, 금곡, 오류, 왕길동)이 각각 적용대상 지역이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 주소변경 된 경우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등은 제외가 된다.

『부동산소유권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10년이상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읍·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붙여서, 군·구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첨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은 1977～1984년까지 1차로, 1993～1994년까지 2차로 각각 시행된 바 있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 미등기 자에 대한 과징금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이 법 시행기간내 수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방침이며『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시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적과(☎ 440-3482), 서구 지적과(☎ 560-4816), 강화군 민원지적과(☎930-3262), 옹진군 재무과(☎ 880-219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