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석탄 판매할수록 적자는 늘어난다?
정부는 고시한 석탄의 판매가격과 생산원가의 차이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탄가안정대책비”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공사의 제조원가나 생산원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으로 인한 손실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누적 적자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민영탄광과 비교하면, 2001년의 석탄공사와 민연탄광의 제조원가 차이는 톤당 32,468원(39%)에서 지난해에는 30,913원(29.2%)으로 그 격차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석탄공사와 민영의 생산원가 차이 매우 큰 실정이다.
또한 석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은 더욱 늘고 있다. 예컨대 2000년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은 3급탄을 기준으로 톤당 58,350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4,130원으로 2000년에 비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이 61.3%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매출손실은 330억원에 이르렀고, 이를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총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2000년에 비해 생산안정지원금과 생산량이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금융차입금 이자가 제외된 제조원가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해에는 2000년 대비 42.1%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생산가와 판매가 차이에 따른 손실증가의 원인이다.
석탄공사는 민영탄광과의 제조원가 차액을 “열악한 작업조건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장비 과다보유”와 “손익분기점 이하의 생산규모”를 들고 있지만,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석탄공사의 제조원가 증가에 있다. 시설과 인력이 2000년 상황과 큰 차이가 없고, 생산량에 있어서도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제조원가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석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적정 생산량을 1,666천톤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공사가 제출한 “중장기 경영계획”은 2010년까지 매년 1,193천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손익분기점 이하 생산량으로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고, 지원금 또한 민영탄광의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손실금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석탄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석탄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량 증대를 산자부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증산을 하거나, 생산단가 인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생산단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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