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내 여성 성폭력 감시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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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4:06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구치소 여성수용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성폭력 감시단”을 설치·운영하고, 여성수용자에 대한 性認知的 처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형법 개정을 추진하며, 외부 연구기관에 교정시설 내 성폭력 관련 전국적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등 교정시설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음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교정시설 자체의 폐쇄성, 분류심사 및 상담 여성전문 인력 부족, 교정시설 내 남성 직원들과의 잦은 접촉, 성폭력 발생시 대처 요령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음

1. 獨立的인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축

2006. 4. 중 각 교정시설별로 3-5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가칭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을 설치·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교육 등 수행

- 감시단원은 YWCA, 한국 여성민우회 등 여성 인권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교정시설내 성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

- 감시단원은 교정시설 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입회 없는 수용자 면담 가능

※ 영국은 각 교정시설별로 내무성 장관이 임명한 외부 위원들로 독립모니터링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를 구성

금년 상반기 신설 예정인 법무부 인권국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법무부 인권옹호과에 「여성재소자 인권침해신고센타」설치

교정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발생 즉시 검찰수사를 의뢰

-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불식시키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

- 전문 수사역량이 부족한 교도관에 의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성폭력 피해 발생 예방

2. 여성수용자에 대한 性認知的 처우 증진

여성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 상담, 진료, 접견 등 모든 처우는 여성 직원이 전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성 직원이 입회

- 금년 중 여성 교도관 130명 증원 예정

7급 상당의 여성 분류심사관을 특채하여 전국 교정기관별로 1명 이상씩 배치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여성 분류심사관 30명의 특별 채용 추진

- 그 외 교회직, 보건 의료직 등 여성 수용자 처우에 필요한 여성 전문인력은 연차적으로 충원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외에 1개 교정시설을 여성전담교도소로 추가 지정 운영

- 전담 교도소 부족으로 각 교정시설에 분산된 여성수용자를 집결 수용하여 성폭력 예방환경 조성 등 여성수용자 특성에 맞는 처우 실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수용거실 환경 개선 추진

-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해 여성수용자 수용거실에 샤워기, 좌변식 양변기로 전면 교체

- 기존의 여성전용 진료실·미용실 외에도 건강증진을 위해 수용사동 내에 체력단련장 확대 추진

여성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직업 교육 실시

- 한식조리, 제과제빵, 미용 등 자격증 취득 교육과 함께, 간병, 피부관리, 홈패션, 네일아트 등 교육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2006. 3. 31.까지 전국 교정시설의 분류상담실 80개의 출입문 전체를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상담실, 조사실 등의 출입문도 순차적으로 교체

여성 수용자가 출입하는 상담실, 진료실, 접견대기실, 작업장 등에 비상신고벨을 설치하고, 성폭력 대처 안내문 등 게시

직원식당(37개)에 취업중인 여성수용자를 철수시킴으로써 여성 수용자와 남자직원과의 접촉 기회 차단

4. 교정시설내 성폭력예방·대처교육 대폭 강화

성폭력 감시단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여성수용자 등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 및 발생시 대처·신고요령 교육 강화

각 교정기관별로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분기 1회 이상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의 자체 교육 과정에 성폭력 방지 교육시간을 배정하고, 교육이수를 의무화

5. 여성수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현행 형법, 성폭력법상 구금시설 내 성추행에 대하여 친고죄 폐지 추진

※ 현행 법규정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소)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성수용자 인권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법제처 법안심사 중

※ 행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여성에 대한 권리보호 일반 규정 신설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제3조)

-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수용자 처우(제49조)

▶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

-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한 전담 교정시설 설치근거 마련(제55조)

- 신체, 휴대품 검사시 여성 교도관 전담 의무화(제93조)

- 전자영상장비 이용 계호시 여성 교도관 전담·기록 의무화(제94조)

▶ 권리구제 제도의 강화

- 청원·진정 관련 고지 의무화(제16조)

- 법무부 장관 등의 교정시설 순회점검 매년 1회 이상 정기화(제8조)

- 접견, 서신 관련 허가제 폐지 등 외부 교통권 강화(제40조, 제43조)

- 처우 사항 관련 소장면담 제도 신설(제116조)

▶ 외부 전문가, 국민 참여에 의한 교정행정 투명성 강화

- 징벌위원회에 외부위원 3명 이상 참여 의무화(제11조)

- 교정자문위원회 신설(제129조)

6. 전국적 실태조사 및 공청회 실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교정시설 여성수용자 및 수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 넓은 설문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정시설내 성폭력의 근본적인 발생원인과 대책을 분석·강구

※ 미국의 경우, 2003년 제정된 “교정시설 성폭력 근절법 (Prison Rape Elimination Act)"에 따라 연방사법통계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이 매년 교정시설 내 성폭력행위의 실태를 조사·보고

2006. 4.경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정시설내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국민의견 수렴

7. 기타 사항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신질환 검사를 강화하여, 신규 채용자에 대한 정신계통 검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고, 현직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시 정신계통에 대한 검사 추가 협의

- 정신질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근무개소 변경, 직권면직 등 적정한 조치

지방교정청에 변호사 출신의 「청문감찰관」을 배치하여 소속기관내 성폭력 방지 및 조사 업무 수행

각 지방교정청에 설치된 상설 기동감찰반을 활용, 소속 교정기관의 성폭력 예방 실태 24시간 감시체제 유지

교정시설 내 모든 처우 관련 4개 위원회에 외부 전문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수용자 권익보호 등 제반 처우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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