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율과 고객중심의 ‘배출업소 혁신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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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9 14:51

대구--(뉴스와이어)--경북 道에서는 환경분야 인·허가와 지도·점검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불필요한 규제와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어 우리 道의『기업하기 좋은 경북 만들기』역점시책 사업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고객중심, 기업지원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업과 환경행정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신뢰와 자율을 존중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자율과 고객 중심의 배출업소 혁신 환경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편의적 행태를 근절하는 페러다임의 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지원 중심의 배출업소 관리체계를 위하여① 기업 자율점검업소(Self-Monitoring)를 현재 27개소에서 금년 4월까지 150개소로 대폭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기업 자체 점검을 통한 자율경영 체계를 확대하여 기업 환경관리윤리의 새 장을 열어 갈 계획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홍보 팜플렛 2,500매를 제작 배부하였다.

② 지도·점검에 따른『방문 예고제』를 실시하여 점검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로 방문기간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계도위주의 환경행정 의지를 정착시켜 갈 계획이다.

③『민·관 환경 Net-Work』구축으로 단속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영세 업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경시설 투자가 미흡하고 불법 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나 양벌 규정 적용시 업체 이미지 훼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반기 1회 정도 환경단체(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환경기술협의회와 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④ 환경친화기업 협력업체『책임환경관리제』를 도입하여 예방적 환경관리를 통한 개선능력의 향상을 기하기로 했다. 모기업으로 하여금 모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관리 기술지원, 시설투자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예방적 환경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지난 해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례 발표회 개최하고 ‘06년 상반기 중 1종사업장 153개소 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했다.

⑤ 이와 함께, 기관별 중복단속방지를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배출업소의 규모 및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도, 시군, 검찰, 경찰, 환경청, 감시대 등 기관별로 시행하는 중복단속이 업소에서 표명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남으로써 관련기관이 참여하는『지역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등 합동단속 추진을 제도화하여 중복단속 최소화하기로 하고

⑥ 또한, 환경관리 취약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업소 특별관리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상습위반 및 민원유발업소는 관리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위반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점검실시(적색업소 15개소)하고 필요시 환경감시대, 검찰, 경찰등과 합동단속 실시로 환경보전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의, 악의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한 행·사법 조치는 물론 언론 및 도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여 처벌경감 규정을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⑦『영세기업체 환경기술지원단』운영으로 환경관리 능력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등 60명 정도의 기술지원단을 구성(도 10, 민간전문가 50)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환경행정 등 전반에 걸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배출업소 허가, 신고 민원처리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민원 신청시 관행적인 방문접수, 불필요한 방문요청 또는 보완서류제출 완전히 근절하기로 하고, 민원신청은 100% 우편접수를 실시(꼭 필요시 민원실 접수)하기로 했다.

환경행정 서비스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①『기업 환경관리 애로 해소창구』를 개설② 환경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환경관리 분위기 조성③ 정보공유와 교류확대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④ 환경분야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단속실명제” 이행철저

앞으로 道에서는 설문조사에 나타난 기업체의 애로사항이나 도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환경행정에 대한 기업체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아가, 기업 환경관리의 창의력 개발로 자율관리 분위기가 확산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좀더 친절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깊은 관심을 보이는 환경행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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