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봇물
진실화해위가 3월 8일까지 접수된 총 2,019건의 진실규명 신청 내역을 분류해 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1,564건(77.5%)으로 진실규명 신청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사건의 대부분은 국민보도연맹 등에 연루된 경우로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과 ‘경기 고양 금정굴사건’ 등이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의 불법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이 156건(7.7%)이었으며 이중에는 5·16 군사 쿠테타 세력에 의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사형 선고와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암살 사건도 접수됐다.
동시에 국가에 대한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사건도 71건(3.5%)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내용이 44건(2.2%)이었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41건(2%) 였으며 기타 다른 기관 소관이거나 진실규명에 해당되지 않는 ‘비해당사건’도 143건(7.1%)이나 되는 것으로 대부분 민사관련 개인적인 소송 건에 대한 문의로 나타났다.
지역별 접수 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 직접 규명신청한 것이 773건(38.3%) 이었고, 전국의 광역시·도를 통해 총 1,246건(61.7%)이 접수 되었는데 이중 전라남도가 431건(21.3%)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전남지역의 접수 신청 건이 많았던 이유로는 여순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관련 및 함평·완도 등의 민간인 학살사건의 접수가 증가한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시기의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의 충남 산내 지역에서의 집단 학살도 접수되었다.
한편 전쟁 상황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은 강원도와 울산광역시는 진실규명신청이 각각 14건(0.7%)으로 가장 적었으며, 나머지 13개 광역시·도는 많게는 180건부터 적게는 23건씩 접수 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해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거해 출범한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및 폭력·학살·의문사사건”등이 왜곡,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향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돼 3월 10일 출범 100일째를 맞는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에서는 전국의 시·군·구와 각 시·도 및 진실화해위 민원실 등에 총 251개의 진실규명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당사자들이 겪은 과거사에 대하여 규명신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진실규명신청서는 각 접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며 이 후 조사개시 결정된 사안은 4년 동안(연장시 6년 가능)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조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 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진실화해위내에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개소위원회(민족독립규명위원회4명, 집단희생규명위원회4명, 인권침해규명위원회5명)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다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려진 진실규명 결과는 사안별로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가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 국민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며, 최종에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 연구 재단의 설립도 추진 될 전망이다.
출범 100일을 맞은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진실규명 활동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현장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과 중국동포들이 집단 거주하는 가리봉동 지역, 경기도 고양시 소재 6.25전후 집단학살 현장인 금정굴을 방문하는 워크숍을 상임위원과 위원회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06년2월7일 개최하였다.
또한 지난달 16일에는 진실화해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학계 및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매경미디어센터(12층강당)에서 시민과 관련단체,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다.
그리고 이달 15~16일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전직원들에 대하여 실무향상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일부 국민들께서 진실화해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며,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소 오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진실화해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실규명신청이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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