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과 한나라당 소속 허남식 부산시장의 출판기념회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 2월26일 오 장관이 부산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부산지역 주도세력 교체’ 발언 등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엄중 경고했다. 한나라당의 강력한 시비 때문인지 오 장관의 발언이 있는지 이틀 만에 신속히 내린 결정이었다.
반면 허 시장은 지난 2월28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뒤 “한나라당에는 화끈한 승리를 안겨주겠다”며 소속 정당 지지발언을 했으나 부산선관위는 3월7일에야 허 시장에게 공명선거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고작이었다. 오 장관의 발언은 부산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한 사회적 발언인 반면 허 시장의 발언은 사실상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노골적인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허 시장의 발언을 재조사해 엄중 처리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허 시장의 발언을 현직시장 직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 그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또 허 시장이 자서전을 내는 과정에서 부산시보 편집실 공무원이 원고 검토 및 교정 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관위의 공정하고 사려 깊은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3월 1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 식 래
열린우리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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