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민-관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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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14:02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한·미 FTA 협상 추진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산업분야의 효율적인 협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제4단체 및 주요 업종단체 대표자,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 주재로 ‘06.3.10(금) 16:00~18:00 「한·미 FTA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음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은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지역통합과 글로벌화가 동시에 진전되고 있어, FTA가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의 핵심과제로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우리의 핵심 교역 파트너이자 세계 최대의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의 FTA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미국과의 기술·자본·투자 교류를 발판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및 관련 전문가가 긴밀히 협의하여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금번 전략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지난 3.6(월) 개최된 한-미 비공식 사전준비협의에서 양국 대표단간 교환된 의견을 소개하면서, 5월초에 양국간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6월초 제1차 공식협상(6.5~9, 워싱턴)을 개최하는 등 신속한 협상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업계·전문가가 긴밀히 연계하여 조속히 협상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제2차 협상은 7.10～1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후, 9월, 10월, 12월에 양국에서 번갈아 후속협상을 개최할 예정

이어서, 산업자원부는 참석자들에게 한·미 FTA 대응체제 구축방안을 소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산자부 분과장 및 품목담당과를 중심으로 FTA 전담 담당관 지정, 업종별 대책반 등을 통해 협상전략 및 양허안 마련

② 경제단체, 연구계, 학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FTA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우리측 논리보강

③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 「한·미 FTA 산업협상동향」을 설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④ FTA 체결시 산업별 영향 분석, 미국 법령 및 제도분석, 협정문(안) 검토 등을 지원할 「FTA 자문단」운영

⑤ FTA 추진효과에 대한 업계 및 국민대상의 홍보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미 FTA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협상단과 업계 및 관련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협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협상전략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업종별 대책반 구성 등 협상대응체제 구축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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