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협상 동향(농산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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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14:05

서울--(뉴스와이어)--아세안 10개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0차 협상이 3월 6(월) - 10(금) 기간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아세안과의 FTA 협상은 작년 2월부터 시작한 협상으로 상품분야는 금년 4월까지 타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쿠알라룸푸르)에서 합의된 관세인하계획에 따라서 개별 품목의 관세인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이었음

양측은 각국이 제시한 품목별 관세인하내용이 관세인하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의 일부만 감축하는 품목의 수를 200개(HS 6단위기준)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과 관세의 일부만 감축하는 품목을 분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였음

아세안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품목별 관세인하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품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 품목 중 일부는 관세를 부분 감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우리측은 우리측 품목별 관세인하내용이 아세안측이 제안하고 양측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설명하였으나 아세안측은 현행관세유지 품목을 축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농림부는 아세안측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상품분야 협상을 4월말 제11차 협상에서 종료할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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