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제10차 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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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2 11:04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ASEAN 10개 회원국과 2006.3.6(월) - 10(금)간 한-ASEAN FTA 제10차 협상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EAN 사무국에서 가졌다. 금번 협상에서 정부는 개별 ASEAN 회원국들과의 품목별 양허안 등 상품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과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등을 진행하였다.

품목별 양허안 협상에서 정부는 ASEAN 회원국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품목을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품목협상을 진행하였다. 상당수 ASEAN 회원국들은 우리의 농산물 개방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우리는 ASEAN회원국들에게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등 공산품 개방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작년 말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양측은 금번 협상 이전에 교환된 협정문안을 기초로 양측간 기본입장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WTO에 양허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4.24- 28, 캄보디아에서 제11차 협상을 가지기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ASEAN 경제장관회의(5월 예정) 계기에 상품협정의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서비스/투자 협상은 금년 12월 한- ASEAN 정상회의 이전까지 타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수부, 민간전문가 등 관계부처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ASEAN측에서는 싱가포르 David Chin 통상산업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ASEAN 10개회원국 대표 및 ASEAN 사무국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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