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쿨 참가자 특성분석 및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존스쿨 참가자 재범률 1.6%로 저조
□ 「성매매사범 특성 및 유형연구와 수강명령표준프로그램」 개발
○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05년도 법무부 용역과제로 추진된 「성매매사범 특성 및 유형연구와 수강명령표준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분석결과서가 제안한 성매매사범의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일선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과정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 성매매 사범의 특성 및 유형을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인 교육 또는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05. 8. 최초로 도입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John-School)』의 효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성매매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존-스쿨(John-school) 프로그램」효과성 분석
○ 위 연구보고서에서는, '05. 8.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최초로 실시하여,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었던 존-스쿨 프로그램 이수자 509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❶『성매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인지도』가 7가지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예, ‘성매매는 개인간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설문에 대하여 ‘절대 아니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31%에서 47.5%로 변화)
❷『성매매의 위해성에 대한 인지도』에서 ‘가족에 대한 위해성’ 항목을 제외하고 사전-사후조사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예, ‘성매매는 범죄이다’라는 설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는 대답이 32%에서 43.6%로 변화)
❸『성매매 여성 자발성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존스쿨 교육을 통하여 가장 큰 인식변화를 보였다(예,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설문에 대하여 ‘절대 아니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21.5%에서 41.4%로 변화).
❹ 또한『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비난도』에서도 존스쿨 참여 이전에 비하여 도덕적 비난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예,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은 얼마나 나쁩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매우 나쁘다’와 ‘대체로 나쁘다’라는 대답이 72.7%에서 84.8%로 변화).
○ 한편, ‘05. 8. ~ ’05. 12.까지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존스쿨 프로그램 참가자 총 2,235명(총 접수 3,210명 中)의 재범률은 1.6%('06. 3. 7.기준)로 존스쿨 프로그램은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5년도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5%
※캐나다 토론토 존스쿨 참가자 공식 재범률 2.4%
(인용: 캐나다 범죄학·형사사법 저널 2002년 제44호- 스콧 워틀리 외 2인, Vice lessons: A survey of prostitution offenders enrolled in the Toronto John School diversion program)
□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내용
○ 본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성매매사범에 대한 기존 존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남성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성판매 여성에 대한 교정교육에 활용할 「성매매사범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성매매사범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은 기존 존스쿨 프로그램에 (1) ‘성매매와 정신건강’ (2) ‘음주와 성매매’를 주제로 추가하고, 소시오 드라마와 자기통제계획을 선택주제로 제시하는 한편
- 보호처분을 받은 성판매 여성의 교정교육에 활용할 ‘성판매여성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성매매행위에 대한 인식전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자기성찰 및 성장’ 등 건전한 사회 적응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매매사범에 대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음주형 성구매 남성과 상습 성구매 남성의 성매매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대안 프로그램으로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무부는 본 연구서가 제안한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에 따라 기존에 집행하여 왔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John-School)과 성매매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 성매매 행위자 특성과 유형에 대한 분석자료 및 존-스쿨 참가자의 재범 위험요인 파악 등을 기초로 성매매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존-스쿨 교육과 수강명령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전한 성의식 정립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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