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35사단 관련 전북도 발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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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10:57

전주--(뉴스와이어)--지난 2월 17일 전주시는 전통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 논평을 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주시 방문을 앞두고 있던 당시, 전주시와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전북도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홀로 추진해왔던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후원에 대해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당시까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전라북도가 갑작스레 이 사업을 치켜든 것에 대해 세간의 의혹과 함께 5·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인식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많은 이들이 전주시의 이 같은 지적에 공감했다.

그런데 오늘 전주시는 당시와 같은 논평을 똑같이 낼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3월 9일, 전라북도가 역시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35사단 문제를 갑자기 치켜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전주시와 국방부간에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임실군의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35사단 이전문제의 조정 가능성을 위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두 자치단체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적은 없지만 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은 물론 관련 도시계획이 도의 본연의 업무라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진즉에 나서주지 왜 하필 이제 나서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모두가 아다시피 35사단 이전은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였다. 군부대라는 특수성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부대이전 비용 때문이었다. 하지만 1991년 전주시의회가 처음 부대이전을 건의한 이후, 그 누구도 전주를 도와주지 않았다. 전주시와 전주시민, 그리고 전주권 국회의원만이 35사단 이전을 목놓아 외쳤을 뿐이었다.

“도시계획이 도의 본연의 업무”라고 전라북도가 밝힌 것처럼 각 시군을 총괄하는 전라북도라면 당연히 35사단 이전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했다. 그리고 전주시의 일을 거들어줘야 했다.

특히 2004년 2월 5일 전주시와 35사단은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일원으로 35사단을 이전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완주군과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때인 2004년 6월 전북도를 방문 완주군과의 조정을 요청한 바도 있으나 전북도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평촌지역 이전협의가 어려운 가운데 임실지역이 군부대 입장에서 위치적으로 불리한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35사단을 어렵게 설득하여 임실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때는 나몰라라 식이다가 왜 하필 5·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그것도 35사단 이전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도의 본연의 업무”를 들고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세간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이 대목이다.

35사단 이전이 답보상태였던 1998년 사단이전촉구범시민위원회를 구성했고, 33만4천명이라는 엄청난 서명 작업이 이뤄지면서 사단이전을 새로운 물코를 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전주시와 임실군은 35사단 이전과 관련해 오랜 시간동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어떠한 사업이든 반대목소리는 있기 마련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대화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임실의 반대목소리 또한 앞으로 경청하여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더욱 잘 알 것이다.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였던 35사단 이전문제를 전주시와 임실군이, 전북도의 도움이 전혀 없이 해결해낸 것이다. 물론 전북도가 처음부터 도움을 줬더라면 일이 더 수월하게 풀렸을 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도 임실군 그리고 임실군민과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현재도 대화는 진행중이다.

그런데 35사단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에는 축하의 말 한마디 없더니, 임실군에서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움직임이 보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도의 조정역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아무리 옳게 보려고 해도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우리의 이런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길 진심으로 바라며, 전북도의 발언으로 갈등이 오히려 더 부추겨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 이제라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전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추진하거나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35사단 이전 관련 임실군 추진 경과>
1999. 1. 5: 임실군 사단 유치 범국민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군의회의장)
1999. 7. 7: 35사단 이전 임실군 유치 건의(임실군 → 국방부)
이전 위치: 임실군 관내 2개소
부지 면적: 100만평
사업 방식: 기부대양여방식(사업시행자 : 임실군)
1999. 12.: 35사단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 제출
(임실군 향토사단유치추진위→전주시장)
2004. 3.23: 35사단 이전 관련 공문 협의(전주시→임실군)

공용화기 사격장 이전 후보지 논의
2004. 3.29: 35사단 이전 관련 협의 공문 회신(임실군→전주시)
군의회 의장 서명 ( 공용화기사격장을 포함 부대 전체 이전 희망 )
2004.11.24: 주민대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방부 방문
2004.12.16: 임실군 의회의원 12명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2005. 5.12: 35사단 이전 관련 상하수도 기반시설 계획 협의
2006년 3월 13일 전주시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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