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도지사, FTA 대응 농촌활력 회복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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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14:38

무안--(뉴스와이어)--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농촌 활력회복과 한·미 간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에 따른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13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를 잇따라 방문,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부채 증가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의 활력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박홍수 농림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부문에 투자하도록 하는 가칭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과 직접 지불제 확대 등을 요청했다.

특히 박 지사는 이날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건립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첨단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 전남도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45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아울러 “농촌문제는 농업문제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학적 차원에서 접근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증진과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남도가 심층 검토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국고지원 요청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전남도의 어려운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외교통상부를 방문하고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의 FTA가 사전대책 없이 추진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도 전남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표명했다.

특히 박 지사는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 등과 만나 “농업인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국회의 사전 검증 절차 등을 명시한 ‘통상절차법’을 조기에 제정해 농업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대책 후협상’에 임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또 국민정서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물, 과일, 가공식품 등은 이행기간을 최소 15년 이상 장기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DDA와 한·미 간 FTA는 국가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농업부문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협상력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는 농촌활력 회복 등에 따른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가는 것과 함께 현재 구성·운영중인 ‘태스크포스(T/F)팀’에서 DDA와 한·미 간 FTA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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