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13일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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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15:04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와 경찰청(청장 이택순)은 금년도 첫번째 맞는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 월요일)인 '06.3.13(화) 10:00 서울 여의도중학교 강당에서 학생 대표와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관계부처와 함께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06. 3. 13∼5. 31) 운영'과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 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자진신고 학생은 최대한 선처, 보호
금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은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서명 운동 기간도 같음)되며,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청계)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방문 상담·신고접수 및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며, 한국청소년상담원, 경찰청, 학교 등에서 다양한 선도교육을 실시한다.

피해신고 학생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명예경찰 소년단과의 결연으로 집단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담당경찰 및 여경,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서포터를 지정 운영한다. 서포터는 보복우려 등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하에 지정한다.

또한, 각 지역별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피해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학도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피해보상 상담 등에 대하여 무료법률지원을 해준다.

※ 명예경찰소년단: 학교 동급생 중에서 선발하여 상시 연락을 유지함.
※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서울 경찰병원, 부산의료원, 울산동강병원, 충북청주의료원, 전북대학병원, 강원대학병원, 경북안동의료원(7개) 운영 중. 나머지 지역 7개소(인천,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06년 상반기 중 개소 예정임
※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82 또는 경찰병원 등 각 지역(현 7개소)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1388, 1588-7179(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범죄신고전화 112(24시간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인터넷:
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www.182.go.kr(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www.117.go.kr(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참고]

※ 2005년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결과
- 기간: 2005. 3. 4∼5. 31.(3개월간)
- 경찰 및 학교 등에 신고한 학생: 11,737명
- 자진 신고한 학생들은 모두 불입건되었으나 피해신고에 의하여 고발된 가해학생 1,969명은 입건되었음
- 불량서클 해체: 752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0만인 서명 운동' 함께 전개
- 모바일 서명 전화는 7179#42(친한친구 사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대국민 10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서명 방법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모바일서명, 인터넷 서명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휴대전화로 서명하는 모바일서명은 휴대전화에서 7179#42를 누른 뒤 무선 인터넷(네이트,매직엔,이지아이 등)을 누르면 "①서명 참여, ②신고전화 연결, ③피해 학생을 도와드립니다. ④가해 학생을 도와 드립니다"라는 4가지 글귀가 나타나는데, 이중 ①을 선택하면 '이름 등록'이 나타나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 서명이 완료된다.

또한, ②를 선택하면 학교폭력신고 전화번호 112, 117, 182, 1388의 4가지(일반전화는 1588-7179 사용가능)가 나타나는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교폭력 가·피해를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③ 또는 ④를 선택하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난다.

인터넷 서명은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홈페이지(www.7179.moe.go.kr)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 서명이 된다.

신학년 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신학년도 초가 되면 각급학교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 지난 2월 2∼3일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받은 185명의 학교폭력 전문요원(교감, 교사)에 대한 연수에 이어, 2월 7일∼20일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전문직 12,55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 교사전문요원들은 2월말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처요령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또,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연수 자료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하였으며,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 www.edunet4u.net 초기화면에도 탑재하였다.
※ 학생용 교육프로그램: 시우보우(視友保友)
※ 교사용 연수프로그램: 학교폭력 지킴이선생님
※ 학부모용 교육프로그램: 우리 자녀 지킴이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피해자
학교폭력 홍보대사인 정재환씨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시옥 법무부차관, 장인태 행정자치부차관, 김창순 여성가족부차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 학생·교사·학부모대표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학교폭력은 가·피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사회범죄라고 말하고, 말없는 다수학생이 다같이 힘을 모아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금년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택순 경찰청장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신고한 학생들의 신변은 철저히 보장되며,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전문가 초청 강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각종 홍보물 상영 등이 있었으며, 공식행사는 서울시교육감의 인사말씀, 교육부총리의 격려말씀, 경찰청장의 자진신고기간 설명, 학생대표의 '우리의 다짐' 선언, 모바일 서명 시연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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