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중국 공안부장 초청으로 중국 공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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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0:34

서울--(뉴스와이어)--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중국 공안부장(쪼우융캉) 초청으로 3. 16일에서 18일 사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앞두고 양국간 인적교류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측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번 방문에서 천장관은 쪼우융캉(周永康) 공안부장과 회담을 갖고 출입국관리협력과 양국 체류 국민에 대한 영사보호 강화 등 인적왕래 촉진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7일로 예정된 한·중 장관회의를 통해, 법무부와 중국공안부는 양국간 출입국관리현안사항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국장회의의 정례 개최 및 실무협력 강화, 인적왕래의 단계별 입국문호 확대에 대한 공동목표 확립, 자국내 체류 국민의 상호 배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회담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중 인적교류는 2005년 한해 400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한류문화의 확산, 중국의 소득증대로 2008년 북경올림픽을 전후로 1000만명 시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인적왕래를 양국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금번 법무부장관의 중국 방문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에 체류하는 국민(중국체류 우리 국민 45만명, 국내체류 중국 국민 28만명)에 대해 외국인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법무부와 중국 공안부가 상호 호혜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실무협력 강화를 시작함으로써 중국 거주 국민의 영사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천정배 장관 취임 이래 형사사법공조조약·범죄인인도조약 등 법무협력 중심의 대외 협력에 추가하여, 재외국민 영사보호·국민의 해외왕래 편의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출입국관리협력 중심의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이런 활동의 연장선에서 금번 중국방문과 미국사증면제를 앞당기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천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중에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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