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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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15:17

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는 매년 신학기초에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내 및 길거리에서 방문, 전화권유, 전자상거래, 다단계판매업체의 악덕상술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들이 피해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과 피해발생시 소비자보호기관에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작년 한해에 도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피해구제 접수건 3,858건중 방문판매 380건, 통신판매 205건, 전자상거래 155건, 다단계판매 32건 등 특수거래가 811건으로 전체의 21.0%를 차지하였다.

방문판매 등으로 주로 구입하는 품목으로는 어학ㆍ자격증교재 등 도서·음반이 244건, 건강보조식품 208건, 화장품 세트 76건 등이다.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사업자는 국가기관 사칭,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교재 구입을 권유하고, 무료사은품 제공, 안내책자 제공 및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 신입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대부분의 대학 신입생들은 사회경험이 미숙하여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반강제적인 형태의 권유에 쉽게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해결방법을 몰라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피해 유형 및 사례
방문, 전화권유판매관련 피해
사례1 - 설문조사 빙자하여 교재 판매
P군(19세)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설문조사를 나왔다는 사람을 따라 승합차에 탑승함. 설문조사 항목에 응답을 마치자 훌륭한 어학교재를 소개한다면서 교재를 가져가서 살펴본 뒤 구입여부를 결정하라고 권유하고, 일단 교재를 배부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 일단 간단하게 확인서를 작성해 줌. 집에와서 교재를 보니 너무 조잡하고 가격도 비싸 전화로 반환의사를 알렸더니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교재대금 30만원의 지불을 요구하였다.

<처리결과>
민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그 계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측에 민법 조항에 의거한 계약 취소 요청하여 반품 처리하였다.

① 자격증 취득 빙자 : 정부기관 사칭, 유망 자격증이라며 유혹, 교재무료 제공한다며 대금 청구서 우송
② 설문조사 빙자 : 설문 작성후 교재 구입 권유, 교재 주면서 집에 가져가 구입결정 하라고 권유
③ 교재무료 제공 유인 상술 : 자격증 안내 책자를 요구했더니 교재 배달
④ 피부관리, 다이어트 효과 등을 빙자한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
⑤ 당첨, 추첨을 빙자한 판매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등
사례 - 휴대폰 전자상거래 구입 후 단말기 대금 이중 청구
S군(21)은 지난 해 11월 말경 인터넷쇼핑몰 C사에서 번호이동시 50여만원 하는 단말기를 반값에 판매 한다는 하여 23만원을 온라인 송금함. 그런데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어 대리점 에 연락하자 대리점에서 대납 처리를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믿고 기다림. 그런데 그 다음달 에도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어 다시 연락하자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었고, 지금은 쇼핑몰도 폐쇄되었다.

<처리결과>
2006. 3. 9. 본 센터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였고, 본 센터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처리완료(3.10 입금)

① 입금후 상품 미배달 피해
② 표시 광고와 상이한 제품 배달 피해
③ 거래했던 쇼핑몰의 웹사이트 폐쇄 등 사업자의 불법행위

소비자는 방문·전화권유·전자상거래 등 특수판매업자의 부당한 계약 체결 권유시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사업자의 연락처, 계약취소 방법 및 기간 등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업사원의 방문판매, 노상판매,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계약이라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구입ㆍ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북도청소비생활센터(전화 237-2922, http://sobi.jeonbuk.go.kr)나 각 시ㆍ군ㆍ구청 소비자문제 담당자, 민간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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