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품질관리제는 ‘시정의 신뢰성 확보, 시민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단계별 정책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하고 고품질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관리규정 제정→관리대상정책 지정→매뉴얼 마련 및 관리카드 작성관리→정책모니터링→정책홍보 및 집행→정책평가 및 환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제도의 대상정책은 ‘시정 주요시책과 시 발전전략사업 등 시민생활이나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중심이며, 부서별 자료를 취합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책집행 단계에 있어 시민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상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등 정책 단계별로 실시대상과 방법을 차별화할 계획이며, 이해 관계자 및 일반시민의 의견과 만족도 등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정책실명제 추진과 함께 정책단계별 점검사항 및 추진내용을 ‘품질관리카드’에 기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실시 결과 나타난 정책단계별 실패사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공모델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정책불만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만족하는 시정을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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