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총장급 회의결과
오늘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최대현안이 되어 있는 비정규 법안 최우선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별다른 합의없이 끝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855만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와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입법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기간제, 파견법 관련 개정법안을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 심도있게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사 대표자들의 합의로 재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면, 국회 각 정당 또한 노사단체 대표자들의 합의를 존중하는 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사정간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민주노총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총장급회의에서는 3월15일 혹은 17일로 대표자회의 일정을 수립하였고 민주노총은 빠진채 진행될 전망이다.
- 일시 : 2006년 3월 13일(월) 12:00~14:10
- 장소 : 팔레스호텔 2층
- 참석 : 민주노총 김태일 사무총장,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노동부 김성중 차관, 경총 김영배 상무,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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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8일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