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본부, 국제법상 묵인에 관한 역사상 첫 학술토론회 개최
때: 2006년 3월 17일(금)10:00 - 13시
곳: 독도본부 강당
주최: 독도본부
의의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 전문가단체 언론 그 누구건 진지하게 독도위기의 본질을 파헤치려 나선 일이 없다. 그냥 <세종실록 지리지...>만 노래하면 독도는 무조건 대한민국 영토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런 감상적이고 자폐적인 인식으로는 영토를 지키지도 찾지도 못한다 .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서 일본 영토로 만들려 한다. 그러니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분쟁지가 되지 않는다>>는게 지난 50년간 한국정부, 언론, 학자, 국민들의 주장이었다. 이 단순한 주장은 50년동안 한국의 독도인식을 지배해온 부동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영토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허무맹랑한 논리다. 굳이 말하자면 일본의 책략이기도 하다.
왜 그런가. 첫째 독도는 이미 분쟁지이니 새삼 분쟁지로 만들고 아니고라는 논리가 들어 설 수 없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한국이 가만히 있을수록 일본은 더욱 날뛰어 결국 군사충돌 단계까지 끌고 갈 것이니 갈수록 분쟁의 정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제기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는 무어라고 할것인가?
여기서 걸리는 문제가 국제법상 묵인의 문제다. 한국정부의 침묵 내지 무시 정책이 묵인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독도본부는 한국정부의 무시 내지 침묵정책은 국제법상 묵인의 전형임을 학문적으로 입증하였다. 결국 대한민국은 영토를 영유할 자격도 의사도 없으니 독도를 일본에 내어 주라는 국제법의 준엄한 결정에 부딛치게 된다. 한 국가가 영토전략을 다루면서 이런 국제법상의 원칙조차 모른채 외면과 무관심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 영토는 당연히 상대국가의 것으로 넘어가게 됨을 우리는 국제법의 논리와 학술적 검토를 통해서 살펴 볼 것이다.
무대응과 회피 무관심이 문학이나 정서가 아니라 국제법상 어떻게 판단되지는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학문의 빛을 쪼여 보는 자리다.
주제: 무시(무대응)-독도를 넘겨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
1. 노르웨이와 영국의 직선기선 분쟁과 묵인이 독도 영유권 위기에 주는 교훈(이장희외대부총장, 독도본부 지도위원)
2. 국제사법재판소의 프레어 비히어 사원 분쟁 판결이 한국의 독도 점유에 주는 교훈(나홍주선생,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
3.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동부 그리인랜드 분쟁과 한국의 무시 정책(제성호중앙법대교수)
4.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김영구교수,려해연구소장, 전 대한국제법학회장)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okdocenter.org
연락처
독도본부 사무국장 서영하 02-738-8150,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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