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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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09:01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과 동등한 수준 세제혜택 부여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공익진료 등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안 제2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함(안 제6조의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51-888-2404,fax 051-888-2409, E-mail : y58@busan.go.kr)에게 제출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051-888-3404)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