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돌출간판을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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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11:58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도시미관이나 시민안전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목적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덜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 돌출간판중 상단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경우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소형간판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조정,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이내의 기간동안 표시하던 것을 1년 이내로 기간 연장,

- 4층이상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만 설치토록 하던 것을 입체형도 허용,

-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에 있어 흑색류와 적색류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토록 하는 규제 폐지,

- 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을 총 면적기준으로 변경.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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