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Hynix DRAM 상계관세부과, WTO 양자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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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15:03

서울--(뉴스와이어)--일본 정부가 지난 1.20 Hynix DRAM에 대해 5년간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3.14(화)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일본측에 전달하였다.

지난 2004.8.4 시작된 일본의 조사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양자협의 개최 등을 통해 하이닉스의 채무 재조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누차 일측에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불구하고, 일측의 상계관세 부과로 양자적인 해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상계관세 조치의 철폐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협의요청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패널이 설치되면 2007년 상반기 중에 패널의 판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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