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R&D사업 효율성 제고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국토동남권의 R&D 허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련 사업 투자를 매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나, 지역현실과 밀착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06년 현재 진행 중인 지역R&D 예산(시비지원사업)
총 4,990억(국비2,140/시비942/민자1,980)
이에 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R&D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연구결과가 산업체의 매출증가와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등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 R&D사업의 선정단계는 물론 진행 중인 사업의 중간평가와 최종 성과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중간평가 : 최소 3년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2~3년마다 평가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는 「대구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방안(‘04.12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대구전략산업기획단에 평가자료 분석 등 실무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지역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가 부족하고 지역의 노하우도 축척되어 있지 않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각 사업에 대한 중앙평가 및 사업추진 주체의 자체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가 자체평가서를 전략산업기획단에 제출하면 심사분석팀의 사전검토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평가를 하되 부진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만 패널평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여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평가결과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지역내 R&D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성과물을 공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기간 중에는 연구방향 및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되 차차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 R&D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면, 대구시의 R&D과제 선정과 진행과정에서 지역과학기술정책 목표와의 부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높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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