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톤미만 소형어선 ‘전화·인터넷으로 출입항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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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0:42

서울--(뉴스와이어)--17일부터는 2톤미만의 소형어선은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조업위치보고 등을 위해 출입항신고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출입항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제외되는 접경지역 : 인천·속초해경 관할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 해역

해양수산부는 2톤미만 어선은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출입항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업인들이 출입항 신고소를 찾아가 서면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선박안전조업규칙(부령)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출입항 신고 대상어선은 7만1223척이며, 이중 2톤미만 어선은 3만9746척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출입항신고소는 전국 1290개소의 항·포구에 해경을 중심으로 신고기관을 설치해 197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선박안전 조업규칙 일부개정
선박안전조업규칙은 해양수산부·국방부 공동부령으로서 연근해어선의 어업 및 항해의 안전에 관한 사항 규정, 출·입항신고, 조업위치보고, 접적해역 어로제한 등

주요 개정내용
-해역의 좌표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 (측량법에 의거 ‘07.1부터 모든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통일)
-출입항 신고소장(해경)의 수협요원에 대한 교체·징계요구 사유의 구체화
- 2톤미만 어선에 대하여 대행신고소에서만 전화로 출입항 신고를 하던 것을 모든 신고소로 확대 시행 (접경지역인 인천·속초해경 관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제외)
-출입항신고기관 설치가 해경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3부합동 부령에서 2부합동 부령으로 변경 (우리부, 국방부, 행자부 → 우리부, 국방부)

※ 세계측지계 : 1984년 미국에서 인공위성으로 관측하여 지구의 크기를 결정한 세계측지계로서 적도반경이 6,378,137.0m 이며 도쿄측지계와는 약 400m 차이가 있다.
※ 도쿄측지계 : 회원타원체인 지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벳셀(Bessel 1842년) 상수값(지구적도반경 6,377,397.155m)을 채택하여 일본에서 천문관측을 통하여 위치를 결정한 측지계로 측지원점은 도쿄 이사누노에 있다.

그간 추진사항
개정안 작성 : ‘05. 10월～12월
관계기관 의견조회 : ‘05. 12. 16～12. 25(10일)
입법예고 : ‘05. 12. 30～‘06. 1. 18(20일)
규제심사 : ‘06. 1. 25～2. 1
법제처심사 : ‘06. 2. 8～3. 2
향후 추진계획 : 개정령 공포(관보게재)

한편 측량법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모든 해역의 위치표시를 세계측지계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어로한계선과 조업구역의 위치표시를 이에 맞게 변경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도쿄측지계는 괄호에 병기토록 해 측지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