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금보험제도 도입 국가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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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6-03-15 10:43
서울--(뉴스와이어)--국제예금보험기구가 발표한 자료(IADI Newsletter, 2.17)에 의하면, 현재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총 94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1995년 47개국, 2000년 67개국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아울러 싱가포르, 태국 등 12개국은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호주, 중국 등 9개국은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 태국, 바베이도스,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 적도기니, 가봉,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 호주, 중국,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코스타리카, 그루지야, 뉴질랜드, 몽골, 파나마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대륙별로 유럽이 45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각각 21개국, 아프리카가 7개국인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지역의 경우, 2000년까지 한국, 일본, 대만 등 14개국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이후 인도네시아, 홍콩 등 7개국이 추가로 도입*하여, 현재 21개국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홍콩, 라오스,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2005년에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홍콩과 2006년 4월부터 도입예정인 싱가포르의 경우, 예금의 일정한도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홍콩:HK$100,000, 싱가포르:S$20,000)와 위험에 연계한 보험료율 차등화, 일정 수준의 기금을 사전 적립하는 목표기금제(부보예금의 0.3%) 등을 제도도입 초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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