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로법’ 에 의한 부담금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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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0:45

전주--(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 대하여 비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항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대하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고, 도로를 손궤할 가능성이 있는 과적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로법」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05. 11. 22일 정부의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각종 부담금 규제 개선 방안”에서 손궤자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을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각 시군의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정책적 유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로 손궤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도록 각 시·군의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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