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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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1:00

서울--(뉴스와이어)--에너지기본법 제정·공포(2006.3.3, 법률 제7860호)에 따라 정부는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2007년 상반기중 확정키로 하였음

동 계획에는 장기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등이 포함

그동안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은 개별법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02~’17),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02~‘11), 수소경제마스타 플랜(‘05~’40) 등 수립되어 각 계획별로 계획기간이 다르고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였음

앞으로 동 장기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기본방향에 따라 개별계획이 수립되어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말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2030년간 2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확정·수립하게 됨

기본계획은 연구단계 부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시켜 국민의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금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이 2차례 수립되어 왔으나, 단기이며 개별법령에 의한 계획으로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약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1997년 10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1997～2006)
- 2002년 12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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