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부당이득금 213억 환수한 ‘서울시 6급 공무원’ 개인성과급 최고액인 2천만원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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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5 11:2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6급 공무원인 박병권씨(45세, 재무과)가 2005년 대규모 은닉재산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승소로 213억원을 경기도로부터 환수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예산성과급 중 개인 최고액인 2천만원을 받게 됐다.

박병권씨는 1963년 행정구역 개편시 서울시로 편입되어야 할 토지 일부가 인접한 경기도로부터 장기간 미 승계된 상태로 있던 것을 승소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제기 당시 서울시로 미 편입된 토지중 구로구 항동의 18필지는 서울시로 등기하였다가 합의해제약정서를 체결하여, 다시 경기도 소유로 환원한 사실이 있어, 특히 이 필지에 대하여는 변호사 자문결과 우리시가 불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4.3.1 새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 재무과 박병권씨는 그동안 행정경험 등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제기를 주장하였다.

경기도에서는 1963년 당시 사무 인계서에 해당 필지가 제외되어 있고, 1937년부터 사용해온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개월에 걸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당시의 사무인계서는 면·군 소유만 작성하였고, 도 소유재산은 작성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실 등 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부당이득금 213억원을 환수함으로써 서울시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서울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 개인 최고액 2천만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로써 지난 2002년도에도 은닉재산의 발굴을 통해 12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박병권씨는 서울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중 누적 성과금 최고액(32백만원) 수령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5년도 예산성과금의 특징
지급건수는 줄고 지급액은 늘어 지난 3월 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2005년도분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대해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확정된 사안은 총 41건에 245백만원이다. 이는 지난 2004년도분 예산성과금 지급실적(50건, 231백만원)에 비해 건수는 9건이 줄었지만, 지급액은 14백만원이 늘어 난 것이다.

주요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 가양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보상액 3,524백만원 절감 ▷ 타시도 세입을 서울시 세입으로 확정 3,483백만원 세입증대 ▷ 시청사 철거공사 자체설계에 따른 용역비 49백만원 절감 ▷ 광명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처리비용 1,797백만원 징수 ▷ 서남권 농수사물시장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비 889백만원 절감 ▷ 산림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43백만원 절감 등이 있다.

성과금 심사기준의 계량화를 통한 객관성 확보 및 지급 기준액에 대한 조정항목과 사고이월 과다 등 예산부실 운용 등에 대한 페널티 적용

지급대상은 개인, 팀, 부서,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예산절감과 수입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실적을 우선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평가지표로서는 창의성, 자발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각각 상,중, 하로 평가하여 『창의·자발성과금』과 『노력성과금』그리고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지급액과 관련하여, ▷ 『창의·자발성과금』은 개인 2천만원, 사업 건당 1억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각각 100%, 60%, 30%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함으로써 평가대상에 대한 창의, 자발, 노력의 정도와 업무 추진상의 난이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 하였고, ▷ 개인 및 팀, 부서, 기관 단위의 특단의 노력을 통해 수입을 증대하거나 지출을 절감한 사안에 대해서는『노력성과금』을 지급하되, 개인은 100만원, 팀 200만원, 부서 400만원을 기준액으로 제시하고, 인원, 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가산항목과 예산부실 운용, 기타 사유로 감액항목을 적용하여 페널티를 주는 등 지급액 기준액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라 2005년도분 예산성과금은 각 부서 및 팀, 개인 등으로부터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우수사례중 187건 558,733백만원에 대하여 7,345백만원의 성과금 신청을 받아, 이를 수입증대 및 지출 절감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체 심사 및 유관부서 실무검토와 사실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3월 9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41건에 대해 245,18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분 예산성과금의 지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다년간에 걸친 파급효과 및 예산절감(수입 증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창의·자발 성과금』이 8건 72백만원이며, 부서나 팀, 개인의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노력 성과금』이 33건 173백만원으로서, 수입증대분에 대해 18건(114백만원)이 지급되고, 지출절감분에 대해서는 23건(131백만원)이 지급된다.

재정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성과금 제도, 공직사회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새롭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정 각 분야별로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끔 예산심의과정과 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에서의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등을 근거로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을 보다 더 알뜰하게 써 적은 세금으로 더 많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데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예산절감·세입증대에 대한 동기유발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에서는 전 부서에 걸쳐 수입증대 및 지출절감을 이룬 사안에 대해 사업비 건당 1억원 및 개인 2천만원 이내 한도액 범위내에서 창의성, 자발성, 노력도, 파급효과 등 심사 기준을 적용한 심의를 통하여 지난 2001년부터 연 1회 예산성과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재정규모가 약 15조원에 달하는 서울시에서,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는 업무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부서와 직원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창의적인 노력과 제도개선, 업무추진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 토론회, 워크숍, 신공법 도입과 시, 자치구, 민간과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세입 및 세출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시행 6년을 맞은 예산성과금을 통해 공직사회의 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시정전체에 걸쳐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업무 추진이라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예산성과금제도의 취지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전직원들의 업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더 제도를 보완,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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