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소규모사업장에 많아
이는 노동부 자체점검결과 규모가 작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2000년 이후 매년 노동부 지도하에 노사 자율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해 왔는데, 그 결과 위반율이 20~29인 비제조업체의 경우 55.1%(‘04년), 20~29인 제조업체의 경우 46.6%(’05년)에 이르고 있다.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 : 100인 이상(’00년)→50인 이상(’01년)→30인 이상 제조업(’02년)→30인 이상 비제조업(’03년)→20인 이상 제조업(’04년)→20인 이상 비제조업(’05년)
노동부에서는 자율점검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월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의 인사·노무 및 교육담당자들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관련 사업주의 의무사항 및 점검요령을 교육시키고, 자율점검표를 포함하여 자율점검안내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 자율점검 방법 】
▲점검대상 사업장은 노동부의 「자율점검실시안내」에 따라 노사대표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 보고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으로부터 점검실적을 보고받은 후 법 위반사업장의 개선계획을 심사하고 행정지도
▲법 위반사업장은 개선계획서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실적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노동부는 금번 노사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장내에서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자율점검과는 별도로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한 후 엄정 처리토록 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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