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전원구성과 원자력의 역할’ 세미나 개회사
특히 이번 세미나를 후원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산업자원부 이인호 원자력산업과장님, 서울대 강창순 교수님, 세미나의 진행을 맡아주실 김발호 교수님, 그리고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실 여러 교수님과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1970년대 1, 2차 석유파동 이후 21세기 신고유가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유가의 지속은 우리나라의 산업계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간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1세기 에너지 페러다임은 자원의존형에서 기술주도형 에너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원의 선택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과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에너지 환경변화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1980년대 이후 정체되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30여년만에 원전 건설재개를 선언하였고, 지난 8월초 원자력분야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에너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신규원전건설을 위해 플라망빌 부지를 선정하여 유럽신형원전(EPR) 건설을 추진 중이고 핀란드는 올킬루토 3호기를 건설 중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는 원자력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국의 경우 2020년까지 원전 30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의욕적인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원자력발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탈석유를 위한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의존도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1차 에너지원 중에서 석유비중이 1980년도에 61.1%에서 2005년도에는 44.3%까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원자력에너지 비중을 1980년도 2%에서 2005년도 16%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또는 탄소세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산업 전반에서 탈화석에너지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제개발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전력수요 증가율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1980년도에 대비하여 2005년도의 최대전력은 901% 증가한 5,463만kW, 발전설비 용량은 563% 증가한 6,226만kW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도 현재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지역에 총 1,772만kW의 총 20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원자력발전은 국내 총 발전량의 40.3%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기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전력부문에서 원자력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순기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오랜기간 동안 원자력계의 숙원이었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환경단체의 탈원전 정서 및 지역주의 등으로 원전 운영 및 신규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자력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도 요구되고 있는 등 원자력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과는 별도로 사업자 자체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 420억원 규모가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전원구성과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이신 여러분을 모시고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국내 전력산업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및 산학연 유관기관 상호간에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뜻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선 (한국수력원자력 경영관리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개요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4월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회사로 수력 및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다.2003년 말 기준 자산 약 20조로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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