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법률전문가들, LAW EDUCATOR로 나선다
법무부가『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한 것은 최근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학교 등 교육기관을 연결하여, 법의 원리와 가치 및 최신 법률지식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2005년 한 해 동안 제·개정된 법률만 849건에 이름
1. 『LAW EDUCATOR』로, 1천 여 명의 각 분야 법률전문가 참여
법교육 출장강연에는 변호사, 판·검사, 법무사 등 현장의 법률전문가와 법대 교수 등 법교육전문가, 소비자 보호원, 법제처 등 정부기관의 생활법률 전문가들 1천 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봉사 시간(연간 30시간)에 『법교육 출장강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체 변호사 7,000여명의 10%인 700여명이 올해 안에 『LAW EDUCATOR』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 법무사회, 한국 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민간법률단체와 각 대학의 법대교수와 강사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 ‘06. 3. 현재 변호사 81명, 법대교수 및 강사 56명, 세무사 28명 등 총 214명 참여
2. “법을 잘 알고 존중하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3. 16(목) 서울 은광여고를 찾은 민병덕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남 35세)는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잘 알고 존중하면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며, 어려서부터 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하였다.
민 변호사의 ‘형사절차의 이해’란 주제의 출장강연을 들은 은광여고 2학년 12반 이연주양(17세)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으니까, 나도 ‘솔로몬의 선택’에 나오는 변호사가 된 것 같다”며 소감을 표현하였다.
법무부는 3. 16(목) 은광여고 출장강연을 시작으로 일선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1~2회씩 강연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평생교육시설, 탈북청소년학교 등 대안학교와 각 대학 등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 17(금)에는 안명옥 국회의원실에서 연수 중인 연세대 의대 본과 4학년생을 대상으로 최초의 의사출신 법조인인 이동필 변호사(산지합동법률사무소, 39세)가 의료사고 예방 등 의료법 분야를 강의한다
또한, 3. 18(토)에는 『여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의 저자이자 가사사건 전문가인 안귀옥 변호사(여, 49세)가 인천 부광여고에서 가족법과 학교폭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전국 검찰청에서도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법교육 출장강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에 따라, 3. 27(월)에 대검찰청 공보검사 출신인 고양지청 장소영 검사(여, 36세)가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서울 문영여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다
3. 법조인에 대한 긍정적 사회인식 확산 계기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월 전·현직 법무부 장관를 비롯하여, 주요대학 법대학장 등 사회저명인사, 연예인 등을 『명예 LAW EDUCATOR』로 위촉하여 보다 많은 법조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조인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법교육 출장강연』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등 일반국민들이 평소 멀게 느껴져 왔던 법조인들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가까운 이웃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1. 외국의 LAW EDUCATOR
《미 국》
미국변호사협회(ABA)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 LAW EDUCATOR를 도입하여 학교,지역사회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간 1,000여회 이상 실시되는 청소년법정(Teen Court)에는 현직 판사,검사,변호사 등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재판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미국의 로스쿨에는 일정시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의 법률 강의를 의무화하여, 모든 법조인이 LAW EDUCATOR의 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일 본》
일본변호사연합회 내에는 ‘시민을 위한 법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소속 변호사가 전국적으로 4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선학교의 모의재판 등 법교육 수업에 참여하고 각종 시민단체와 함께 출장강연을 진행한다. 일본변호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243건, 5,237명의 학생들이 이들의 수업을 받았다.
2. 'LAW EDUCATOR'지원 및 강연신청 방법
Q)'LAW EDUCATOR'가 되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 변호사, 법무사,세무사, 변리사 등 법률 관련 직업 종사자, 법과대학 교수, 정부·공공기관에서 법률지원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Q) 어떻게 LAW EDUCATOR가 될 수 있나요?
A) 현재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에 강사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시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통보하겠습니다.
(담당 :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02-503-7066~7)
Q) LAW EDUCATOR의 법교육 출장강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A)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를 이용하사거나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로 우편이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사이버법교육센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보호국 보호과 윤일중 사무관 02) 503-7066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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