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용도 변경 땐 산지전용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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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08:38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당초 산지전용신고 때 내용과 달리 주택을 개발해 재해 위험을 가중시킨 업자에게 산지전용신고를 취소하도록 했다.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동중리 산 78번지 20,231㎡는 2005년 11월 10일 관상수 및 약초재배지로 이용하기 위해 산지전용 신고를 받았다. 이후 업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신청을 벌여 2006년 1월 18일 단독주택 10동 신축허가를 받았다.

산지가 주택용지로 전용되면서 하단부에서 정상부까지가 3～4개의 계단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올들어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진입도로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고충위 현장 조사결과 산지가 택지로 불법 전용되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없이 택지가 개발되어 재해발생 위험이 커졌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1호 및 산지전용신고 유의사항 제8호 마목의 산지전용 신고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고, 업자의 산지전용 신고를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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