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충북지역 혁신토론회 주재 “지방발전이 국가발전 첫째 전략”
노무현 대통령은 충북 제천시청에서 열린 '충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균형발전을 해야 소득격차가 줄고 기초가 튼튼해지고 장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크게 보면 균형발전이고 작게 보면 지방발전이다. 지방이 발전하면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발전하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혁신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경쟁력 있는 투자라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혁신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핵심은 과학기술혁신"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 "지식이 모인 곳에 발전이 있다"면서 △과학기술과 다른 분야 지식의 결합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 마련 △지방대학 육성과 중소기업과의 결합 △지방의 독특한 아이디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네크워크 형성과 협력 등을 중요한 지방발전전략으로 꼽았다.
노 대통령은 이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첨단기업 생태계'를 많이 조성하도록 정부가 포괄적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별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산·학·연(産學硏)체제로 통합하고 이것을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고 지역혁신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 첨단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도시에 대한 특혜논란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충청은 빠지는 것 아니냐는 두 가지 오해가 있다"며 "그러나 인구가 줄거나 생산직이 줄어드는 등의 추세로 가라앉아 있고 그대로 둬선 지역민들이 고통스럽고 균형발전이 어려운 데에 특혜라도 줘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고 낙후지역에 지방혁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기업도시는 결코 특혜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종 충북지사는 '충북지역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설명하며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 전지 등 4대 산업을 미래의 핵심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 △바이오 신약연구센터, 바이오 산업화센터 건립 △오송-제천-영동을 잇는 바이오 삼각 클러스터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참석자 토론에서는 이경기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충북의 연구개발(R&D) 기능 확충방안을 묻는 등 9명의 토론자들이 참가해 △IT, BT산업과 북부권 신소재산업 육성방안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노무현 대통령 모두발언
사실 제천을 자주 와보진 못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참 좋은 곳이고 참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내가 근래 '이정표'를 십팔번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십팔번이다. 옛날의 울고 넘는 박달재가 오면서 보니깐 '웃으면서 달리는 터널'이 돼 있었다. 아쉽기도 하지만 참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천은 지금 교통이 사통오달 정도 되는데 앞으로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들어서면 사통팔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참여정부의 제1 국정목표는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나라가 함께 발전하는 것이다. 제2 목표는 지방발전이다. 이 점이 과거정부와 다르다면 다른 것이다. 그런데 제1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제2 목표가 성공해야 한다.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면 국가발전이 심각한 장애에 빠지게 된다.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의 첫 번째 전략이다.
또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수출의 성과도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격차가 많고 비정규직도 많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해야 소득격차가 줄고 기초가 튼튼해지고 장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크게 보면 균형발전이고 작게 보면 지방발전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상공인, 농민 등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지방에 많다. 지방발전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지방이 발전하면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발전하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사정을 보면, 한때 서울에서 아파트를 팔면 부산에서 같은 평수 아파트 세 채를 살 수 있었다. 제천 같은 중도시의 경우 더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앞으로 행정수도를 건설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살다 이사 온 공무원들은 집 두 채를 사고 남는다.
지방발전전략이 뭐냐. 옛날엔 돈이 귀했기 때문에 돈 많고 투자 많이 하면, 또 돈만 많이 끌어들이면 성공했다. 금융을 권력이 잡고 있으니까 투자하고픈 사람은 권력에 줄 대고 은행권에서 돈 끌어다 땅만 사면 남는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경제가 발전해온 면도 있지만 앞으로 그 전략은 꼭 맞지 않는다.
이제는 지식이 모인 곳에 발전이 있다. 단계별로 볼 수 있다. 지금은 투자만 많이 했다고 무조건 남는 게 아니고 기술혁신을 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경쟁력 있는 투자라야 성공할 수 있다. 혁신을 잘해야 살아남는다. 핵심은 과학기술혁신이다. 첫 번째를 과학기술로 꼽고 있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 과학기술이 지역의 사회과학, 경제, 금융 등 경영지식과 결합돼야 성공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사회 제 분야의 지식과 결합돼 네트워크됐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이 지식의 중심이니까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지방에 강제 배정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대학에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결합됐을 때는 또 우선해 지원하자는 육성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이디어가 경쟁력 아니냐. 지방도 그와 같은 아이디어가 우수할 때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상당한 자원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 협력해 보자.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마당을 열 수도 있고, 적절한 지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논하러 왔다.
오늘은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왔다.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지만 잘 될까 걱정이 있으나 충북은 보니까 홀가분한 기분이다. 충북은 단결 잘하고 또 다른 도(道)보다 협력이 잘된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창의적이다. 오송단지나 오창단지가 그렇다. 이들을 지원하자는 말에 군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선점해서 체계적으로 하니까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다.
중앙정부도 전국에 이와 같은 전략을 세울 때 오송단지를 벤치마킹한다. 내가 대구(지방혁신구상을 일컬음)에서 말했다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자꾸 '대구구상' 하는데 (좌중 웃음) 사실 그것에 충북 아이디어가 많이 참고가 됐다. 정부가 다 앞장서서 잘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의 돈을 쓰기 때문에 덤벙덤벙 아무 데나 쓸 수 없다. 충북이 아주 본받을 게 많은 지역이어서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울 때 많이 참조한다. 우수하다. 오늘도 의견 듣고 필요하면 벤치마킹하겠다. 충북의 혁신역량을 오늘 한번 과시해 달라.
■ 마무리발언
매우 효과적인 토론이었다. 특히 충북지역혁신협의회 토론은 수준이 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실이다. 보통, 토론 때 중앙정부가 대단히 곤란한 것이 -결국 혁신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자꾸 해달라는 것만 이 기회에 얘기하는 것이다. 또 방송에 나가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생색만 내려는 사람이 있어 토론의 초점이 흐려지는 때가 많은데 오늘은 중앙정부에 돈 내라, 길 내라 이런 요구가 별로 없었다. 오늘 건교부장관이 편안했다. (좌중 웃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국 돈 많이 들여야 될 사업들을 내놓은 거다.
아까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답변을 했는데, 지원하겠다는 말인 것 같기는 한데 화끈하지 않았다. 제가 화끈하게 말씀 드리겠다. "화끈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하기는 한데 화끈하게 지원하기 어렵다. 겨우 굶어죽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 그러나 잘 되는 것이 있으니 해보자고 하면 화끈하게 지원할 수 있다. 한두 가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수도권과 대전이라는 두 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한 시간 정도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다. 선진국의 경우는 교외다. 수도권엔 방대한 지식정보가 있다. 또 대전에 기초기술에 가까운 과학기술단지가 있다. 여기에 행정수도가 자리하게 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네트워킹이 된다. 아무래도 행정기관이 중요하다. 이들 자원을 하나로 결합시켜서 효율성을 배가하는 데는 행정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니 모든 좋은 것을 다 안방에 들여놔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좋은 모든 것을 우리 마당, 또는 울타리 약간 밖에 잘 배치해 주면 잘 활용하겠다는 폭넓은 전략을 가지면 인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유리한 모든 조건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충남·대전권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잘 좀 구축하고 큰 틀에서 경쟁할 것은 경쟁하지만 공동협력하고 또 중앙정부와, 또는 수도권과의 줄다리기에선 공조도 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을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한다.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국토의 중심으로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행정수도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청지역 3개 자치단체(충남·북과 대전)가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모범적이었다. 서로 합의하고 규칙에 의해 결정하고 깨끗이 승복했다. 참 좋은 사례다.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지만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생각한다.
약한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투쟁적이어서 체력 소모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대책이 마련되고 소외된 곳에 지원이 가서 균형이 맞춰진다. 그러나 강한 집단, 일등 집단의 집단이기주의는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적 격차를 강화하고 갈등을 격화시키며 심각한 낭비를 가져온다.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 지역이기주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는 다르게 봐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수도권은 각별히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역으로서의 국가적 안목을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충청도 자기절제를 통해서 전체를 발전시키는 안목을 가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지 않겠는가.
기업도시에 대해 두 가지 오해가 있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고, 충청은 빠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는 결코 특혜 아니다. 인구가 줄거나 생산직이 줄어드는 등의 추세로 가라앉아 있고 그대로 둬선 지역민들이 고통스럽고 균형발전이 어려운 데에 특혜라도 줘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낙후지역에 지방혁신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방발전전략이다. 아무도 안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특혜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관계 장관들과의 논의에서 (기업도시를) 광역도(道)로 할 게 아니라 영향권을 범위 삼아서 잘 개발해 균형발전 취지에 맞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변두리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곳이 될 것으로 본다. 광역도를 경계로 끊지 말고 영향권 범위를 설정한 지표를 갖고 한다는 것이다.
(지역혁신 논의에서) 일반시민들도 참여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뜻있는 시민이겠죠. 그러나 지역의 토착 기득권은 극복돼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건 '법대로'보다 '끗발'로 하던 토착구조가 존재한다. 정서적으로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 서로 편의를 봐주곤 한다.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편의 봐주고 하면 장기적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첨단기업 생태계'를 많이 조성하도록 정부가 포괄적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개별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산·학·연(産學硏)체제로 통합하고 이것을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고 지역혁신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 첨단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기술투자를 해서 진행해 오다가 힘이 빠지면 투자를 해서 살려가든지 아니면 사고팔아서 투자된 만큼 살려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 시장 속에서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벤처시장이 잘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것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오찬 발언
우리 사회는 단결하고 협력해야 한다. 단결해서 자기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때로는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를 인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은 힘을 모아 목소리를 크게 내야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세력이 강하고 힘이 센 지역,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목소리를 내면 그 사회는 심각하게 된다. 수도권이 자기이익만을 앞세우는 목소리가 관철되는 시대가 온다면 대한민국에 힘없는 지역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 대립과 갈등을 부를 것이고, 결국 국가적 부담이 된다. 힘이 강하거나, 가진 사람, 지역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단결해서는 안되고 모두를 끌어안고 나누면서 함께 가야 한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안목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
이 말은 수도권에 드려야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런 기회나 주제가 마땅히 없어서 말하는 것이니 양해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