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국 어촌·어항 기초조사 처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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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10:50

서울--(뉴스와이어)--어촌·어항 개발정책에 필요한 전국단위 기초자료 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중장기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말 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어항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어촌어항협회와 계약금 20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 이달부터 2년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국 87개 연안 시·군·구에 소재한 3871개 어촌마을, 105개 국가어항, 308개 지방어항, 478개 어촌정주어항 및 1365개 소규모 항포구 등으로 어촌의 인문사회현황 및 어항시설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종사자 등 인문사회 현황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및 연안해면의 이용실태 ▲어항·상하수도·도로·관광시설 등 어촌의 기반시설과 의료·복지시설 등 어촌어항개발정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망라해 조사한다.

해수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종합적인 어촌·어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어촌·어항법(법률 제75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용역계약현황-
예산과목:일반회계, 412 - 1400 - 1412 - 215 - 401
예 산 액:2,000,000,000원
설 계 액:2,000,000,000원
사업수행주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특)한국어촌어항협회와 수의계약

※ 어촌어항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및 기초자료조사업무를 (특)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과 업 개 요:사업목적-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어촌·어항법제3, 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수립과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어촌·어항정책에 활용코자함

주요과업내용
- 공간적 범위
연안 87개 시군구에 소재한 읍면동 396개, 어촌계1,951개 등 어촌마을 3,871개, 국가어항105개항, 지방어항308개항, 어촌정주어항478개항, 소규모포구1,365개항 등
- 내용적 범위
기초자료조사(어촌의 분포현황, 인구변동추이, 어촌의생활여건, 어항시설 등)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