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카드 수수료 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

뉴스 제공

2006-03-16 11:32

서울--(뉴스와이어)--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가 사용되는 비중은 거의 같은 수준이나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은 선불교통카드 68%, 후불교통카드 32%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불교통카드의 수수료 수입은 교통카드 사용액의 1.65%(연간 1,650원/장) 이고 후불교통카드의 수수료 수입은 0.5%(연간 500원/장) 수준이다. ※ 연간 카드 1장당 수입 : 수수료 0.1% = 100원

참고로 서울메트로, 시내버스조합 등 교통운영 기관이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는 선불교통카드 2.5%, 후불교통카드 1.5%로 책정되어 있다.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후불교통카드 수수료를 조정 하고자 하는 논거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후불교통카드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주요한 이유는 2004년 7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후불교통카드의 데이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데 기인하였다.

2004년 6월 30일 이전에는 고객의 신용정보자료인 BL/PL 데이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신용카드회사에 있어 BL/PL 관리에 따르는 리스크비용을 부담 하였으나(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액은 신용카드회사 책임),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후불교통카드의 BL/PL 관리에 따르는 리스크비용을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BL/PL 관리 문제로 인한 손실액에 대해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교통운영기관에 대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조정 협상이 한국 스마트카드사의 적자구조를 신용카드회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은 옳지 않다고 보고 서울시에서는 후불교통카드의 신용정보와 데이터 관리, 정산 등 카드시스템 운영비용이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최소 20～40%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후불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관리체계가 복잡한 데,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신용정보인 BL/PL 관리를 위해 매일 3만개의 단말기에 다운로드하는 등 별도의 관리 업무를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에서 후불교통카드가 사용정지카드 여부 등을 미리 검사해야 하는데다(BL, 즉 블랙리스트를 매일 갱신해야 카드단말기가 불량카드를 인식, 시스템 정상운영 가능)

대중교통체계개편 이후 통합·환승 거리비례제를 시행 하고 있어 매일 카드이용 데이터를 수집·관리해야 한다. (2004년 6월 30일 이전에는 이용대금을 단순히 해당기관에 입금 대행하는 업무에 국한) 특히, 관리해야 하는 데이터 건수를 살펴 보면,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 8백만건(19.5%)인 데 비해 후불교통 카드는 4배가 넘는 33백만건(80.5%)이다.

따라서, 운영비용 측면에서 볼 때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수료 수입구조가 선불교통카드 68%, 후불교통카드 32%로 구성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선불·후불 교통카드의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한다는 전제 아래) 선불교통카드의 수수료 수입인 연간 1,650원/장보다 최소 20～50% 높은 수준에서 후불교통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연간 최저 1,980원/장～ 2,475원/장 이상) 후불교통카드 수수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교통카드시스템 운영비용 지출의 원인
제공자인 신용카드회사에서 연간 최저 1,980원/장~ 2,475원/장 이상 부담해 주기를 희망한다.

※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조정(안)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은 연간 2,000원/장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
기존 수수료 0.5% + 1,500원 범위내 ~
기존 수수료 1.0% + 1,000원 범위내

일부 신용카드회사에서 후불교통카드가 특성상 수익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미리 신규 발급을 중단한 데에 대하여 현재 일부 신용카드회사 입장은 후불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고,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하였던 교통카드 기능 유지에 비용을 더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3월초 아직 금년 6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현대카드, LG카드, 국민은행, BC카드 등 4개사는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후불교통 카드의 신규발급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이는 고객을 담보로 한 다소 무책임한 일처리라고 보는 데, 선불교통카드에 비해 시스템 관리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고객 입장에서 후불교통카드는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사용하기 편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자사 카드의 사용을 높이기 위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바(2004년 6월 30일 이전에는 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후불교통카드 관리 비용을 부담) 그런 측면에서 한국스마트카드사의 협상자세 등을 이유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불 교통카드 발급 중단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카드 고객 확보· 유지를 위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필수적인지 등)

※ OO은행(카드)에서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지하철·버스 무료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06. 3.15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사항) 매월 7일·17일·27일 중 첫 번째 사용한 1건 (월간 최대 3건, 건당 최대 2,000원)

수수료 조정 협상에 KSCC의 최대주주인 서울시가 중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한국스마트카드사(KSCC)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사의 지원과 함께 KSCC의 자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KSCC의 자구노력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이를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일에 대해 서울시가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후불교통카드 수수료 조정과는 별개로 LG CNS 등 대주주와 함께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적자 보전을 포함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할 계획임(일부는 이미 시행 중)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한국스마트카드사와 신용카드회사 간의 수수료 조정 협상문제는 교통카드 기능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근거에 입각하여 협상대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수수료 조정 협상방법 제도화해 나가겠다.

선불·후불 교통카드의 시장가치를 세분하여 접근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논거 개발(사용가치, 해당 카드사의 브랜드 가치, 마케팅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지출 수준 등)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교통카드 수수료가 적정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 후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수수료 체계를 종합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