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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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11:30

서울--(뉴스와이어)--기상청(청장 李萬基)은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기상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보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기상업무법」이 「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 12. 30., 법률 제780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행령에 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특보 통보대상기관 추가 지정, 긴급방송 요청 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시행규칙에 기상정보의 생산·관리,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관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기후전망 발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조건 등을 규정하였다.

기상청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기상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기상 관련단체 및 기상 고객인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상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