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논평-진실 외면한 새만금 대법원 판결 유감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이 새만금 갯벌 보전 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새만금 간척 사업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사문화된 목적과 사실의 논거를 근거로, 방향도 목적도 없는 사업에 대해 국책사업이 존속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은 농지조성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용도변경을 통해 산업단지와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담수호의 수질 오염대책과 경제적 타당성조차 없는 사업이다.
우리는 새만금에 대한 진실과 시대적 소명을 담고 있는 대법관들의 소수의견에 주목하는 바,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이 있으며, 환경재앙의 초래될 것이므로,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이 취소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이는 단순히 관행적 법리 검토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환경은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새만금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이다.
새만금 갯벌 보전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은 각별하다. 새만금 소송의 의미는 갯벌 보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자 함을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진위여부를 포함해, 이 사회에 갯벌 보전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확산되길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대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0여년간 지속된 갯벌 보전운동은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 새만금 사업이 계속될 경우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남을 것이며, 결국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오류였음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던 갯벌 보전운동은 지속될 것이다. 현시점의 판결은 갯벌로 표상된 생태적 가치와 진실성을 담아내지 못했지만 이 사회에 생명 존중, 생태보전이라는 가치가 널리 확산되는 수십년 후, 새만금이라는 또 다른 이름들의 판결은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녹색연합은 생명존중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날까지 생명운동, 생태계 보전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6년 3월 16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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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7일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