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회 설립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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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6 16:56

서울--(뉴스와이어)--3.15(수)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설립에 관한 총회의장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70, 반대 4(미국, 이스라엘, 팔라우, 마샬아일랜드), 기권 3(벨라루스, 이란, 베네수엘라)”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어 동 인권이사회 설립이 확정되었다.

인권이사회는 그간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선별성, 정치화 경향 등의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의 주류화 추세에 맞추어 유엔의 인권 보호 증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9월 정상회의에서 HRC 설립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이사국의 규모, 선출방법, 자격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주요 비동맹권국간의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어 온 바 있다.

새로 설립되는 인권이사회는 총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지위 격상과 더불어 최소 연중 3회/ 최소 10주 이상 개최되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국 선출방법 및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등 현 인권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93년이래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의 인권 제고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온 우리 정부로서는 지위와 권한이 격상되고 준상설화 된 인권이사회의 출범을 환영하며, 향후 인권이사회를 통해 국제 인권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우리의 인권외교를 강화하여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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